[스크랩] 물가 안정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 물가안정을 위한 방법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한 주요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임금과 가격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정부가 그 씀씀이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조절하여 나라 전체의 수요를 알맞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임금과 가격의 관리

물가상승요인 중 공급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요 생산비용의 하나인 임금이나 제품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즉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 또는 정부가 임금이나 가격의 상승폭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가와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이를 지키도록 설득하거나 정부가 임금이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묶어놓아 올라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금이나 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은 급격히 물가가 오르는 사태를 피하면서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즉 임금이나 가격을 관리할 때는 먼저 누구의 임금과 어느 물건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이란 질병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증세만을 치료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 임금 및 가격관리의 효과

돈의 양을 조절
	우리는 앞에서 나라 전체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나라 전체의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면 물가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먼저 나라 전체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더 많이 재배하거나 공장을 많이 지어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는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줄이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한편 나라 전체의 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고속도로나 다목적댐 건설 등과 같은 정부사업의 규모를 조절하거나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나라 전체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돈의 양이기 때문에 수요를 관리하는 데는 나라경제 상황에 맞추어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돈의 양을 관리하는 일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맡아서 하고 있다. << ------- 통화관리와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물가안정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한국은행이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물가가 동 목표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돈의 양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즉 시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금리를 내려 돈의 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리를 올려 돈의 공급을 줄이고 있다.

출처 : 새빛

글쓴이 : 새빛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