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물가안정, 왜 필요할까요?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개선, 빈부격차의 해소 등은 하나같이 중요한 경제정책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물가안정은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경제문제로 물가안정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가안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거나 연간 2∼3%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오를 때 우리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높게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우리가 과거 수십년간 겪어 왔듯이 개인생활과 나라경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난다"거나 "만원짜리 한 장 갖고 살 것이 없다"고들 불평합니다. 이는 물가가 오르면 일정한 돈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액의 봉급이나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은 물가가 오르면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게 됩니다. 또 은행예금이나 국공채, 회사채와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로 저축하고 있는 사람은 물가가 오르면 이들 저축의 실제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손해를 보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도 집 값이 오르면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되어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1970년대말 중동건설경기가 한창일 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안고 조국을 떠나 뜨거운 사막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목돈을 마련한 근로자들이 귀국하여 집을 사려고 했을 때 집 값이 너무 올라 있어서 크게 실망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 재산의 값이 올라 상대적으로 더욱 부유해지며 사재기를 하여 물건을 많이 쌓아 둔 상인들도 물건값이 올라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 은행부채와 같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기업가나 개인들은 오른 물가가 빚의 상당한 부분을 갚아주는 꼴이 되어 빚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소득과 부(富)의 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들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늘고 저축은 줄어듭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줄어들게 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때에는 사람들은 물건값이 오르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소비지출을 늘리게 되는 반면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가격이 1만원인 장난감을 사기 위해 용돈을 모아 열심히 저금을 하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어린이가 1만원을 다 모아 장난감가게에 갔을 때 그동안 장난감값이 1만 5천원으로 올랐다면 이 어린이의 마음은 크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며 다시는 용돈을 모아 저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재산의 가격이 올라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더욱이 물가가 올라가는 때에는 사람들은 여유돈을 금융기관에 맡기기를 꺼려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기는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라 원금의 실제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사놓는 것보다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가 늘고 저축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생산을 하거나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제수지가 악화됩니다

국내물가가 오르면 해외시장에 내다 파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외국상품과의 경쟁이 어려워지므로 수출이 잘 안되게 됩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도 수입품에 비해 국산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 국제수지가 나빠지게 됩니다.

국제수지가 계속 악화되어 적자가 되면 외국으로부터 빚을 얻어 와야 되고 그 빚의 이자를 물어야 하므로 국제수지는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한편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외화가 귀해져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을 맞바꿀 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인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 수입품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 다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빌려 준 돈, 곧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돈을 빌려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게 오를수록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던 1980년대 중반에는 시중금리가 비교적 낮았지만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물가가 크게 오르고 시중금리고 따라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또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돈이 부동산투기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거래에 몰리게 되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많아도 기업이 생산활동에 쓰기 위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활동이 불건전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때에는 기업들은 사 놓은 원자재나 만들어 둔 물건의 값이 올라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생산원가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이고 기술을 개발하여 보다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또한 모아 둔 돈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 놓으면 손쉽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득을 얻는 데 더 열중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기업경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기업의 체질이 허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의욕이 떨어집니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근로자는 봉급으로 받는 돈의 실제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투기를 하여 불로소득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여 받는 자신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에 일할 의욕을 잃기 쉽고 이러한 불만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사회불안으로까지 번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빈부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대신 저축을 감소시키며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중금리를 올리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가로막으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나라경제에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는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출처 : 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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