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FTA저주 -> 고용하락, 생산성 하락, 양극화 초래. (예고된 단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하면 딱 맞다...

주거시엔셩 2015. 6. 19. 16:49

 

한국 직장인 근로자임금 평균연봉 양극화 가속, 그리고 FTA 협상_20141112 세상 돌아가는 소식

2014.11.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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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 근로자임금 평균연봉 양극화 가속, 그리고 FTA 협상

 

 

최근 중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FTA협상이 우리 국민(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수 국민(서민)들의 희생을 제물삼아 일부소수에게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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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4월에 나온 뉴스기사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직장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14년 4월 15일자. 동아일보)

 

 

연봉별 근로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도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19만 4,939명에서 2012년도에는 41만 5,475명으로 4년 사이에 두배이상 증가.

 

그리고,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수는 2008년도에 976만 9,210명에서

2012년도에는 1,016만 159명으로 증가했구요.

 

위의 자료를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2012년도말 국세청에 제출한 연말정산 신청자수는 1,576만 8,000명.)  <- 실제 근로자 수는 이보다 더 많겠죠.

 

 

근로자의 직장 임금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같은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양극화를 더 가속화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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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FTA 협상등,,, 시장을 개방한 이후,

경제규모는 커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빈껍데기만 커진 결과만 낳았고,

국가재정을 비롯하여 가정경제가 위기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순환의 늪으로

발을 담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서민)들 삶의 질은 떨어지고, 사회문제는 계속 커지면서 악순환이 깊어지는데,,,

 

내정 먼저 신경써서 살펴야 하는게 아닌지...

(저만 불안한 건가요?​)   moon_and_james-43                                                                                 

 

자본주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어디까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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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먹구름이 가시질 않는 것 같아 불안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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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로는 예전에 보도된 뉴스 기사 자료들입니다.

 

 

(2014년 4월 14자. 세계일보)

&

(2014년 4월 14자. 국제신문)


 

&



(2014년 4월 14자.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