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복합리조트 연내 2곳 허가…내국인에도 최대주주 허용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전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 차관보,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기청 창업벤처 국장.
한전 부지 개발 내년 착공…용산 주한미군부지 올해 하반기 사업 착수
정부 총 25조원 규모 투자창출·조기집행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기자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2곳 조성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이 더 생기고 해양 관광지가 개발된다.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앞당겨지는 투자액은 16조8천억원,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가 8조5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전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복합리조트 1개소당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에 착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등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해 오는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종도 지역을 유력후보지로 꼽는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된다.
해양관광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개발이 더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이외 전국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에 대한 기업 지원,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정부가 앞장서기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진다.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수준인 43만㎡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이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조9천억원 수준인 기술금융 공급을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항공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정비 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마련됐으며 이중 지금까지 6조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제·개정, 사업지구 지정 등이 진행되면 조만간 2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관광인프라·기업혁신으로 25조원 투자 일으킨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서울 중구 명동.
외국관광객 유치해 내수 활성화…경제, 혁신주도형으로 개편
7번째 투자 대책도 입법화가 관건…신규 투자 효과는 8조 정도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국 경제를 혁신 주도형으로 개편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더 가시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내수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가 투자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약한 투자 회복세 강화할 대책 필요
박근혜 정부가 7번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투자 회복세가 여전히 탄탄하지 않기 미진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는 2013년 하반기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2012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도 돌아서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3%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2013년 7.0% 증가한 이후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2.6% 늘어났다.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전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 차관보,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기청 창업벤처 국장.
그러나 대외 리스크와 기업의 수익성 둔화 등으로 투자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로 1분기에 1.9% 감소했고 2분기에는 1.1% 증가했다가 3분기에는 다시 0.5% 줄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경제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과 기업 수익성 둔화 등 대내 위험 요인까지 감안하면 투자회복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 회복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과 조기 가시화·혁신에 초점
정부는 투자 회복세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혁신이 촉진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기존 주력업종에 대한 투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개발(R&D)과 혁신, 관광,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인프라 확대, 입지, 금융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의 성과를 빠른 시기에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자 계획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의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개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만 2∼3년이 걸린다.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개발방식을 빨리 확정하고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조기에 양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지 양여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등 3개 부지 중 유엔사 부지는 오는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하반기에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전력 부지 개발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개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만 2∼3년이 걸린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비중을 뒀다.
제조업 중심이었던 입지 체계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문화기술(CT) 등 첨단 업종과 유망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이 도심 주변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6개 도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투자도 활성화한다.
◇ 해외 수요로 국내 내수 키운다
호텔, 면세점, 복합 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은 내수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 등으로 국내 소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만큼 외국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돈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의 시내 면제점 신규 개설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수요를 국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소비는 부진하지만 면세점 매출은 중국 관광객 등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도 2곳 정도를 신규로 유치하고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세재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 등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자본 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본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앞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외국인 환자 32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입법이 과제…국회 문턱 넘을까
현 정부가 7번째로 내놓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도 이전 대책처럼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일례로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을 예상되는 호텔 5천실 증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30개 법안 중 12개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 기대 효과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이 짜깁기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 신설, 호텔 객실 확충, 복합리조트 등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다. 용산 미군부지와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도 나온 얘기들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대되는 25조원의 투자 효과 중 신규 투자 창출은 8조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핵심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규제는 잘 안풀리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그런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려가야 투자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카지노리조트 후보지로 영종도 유력할 듯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그룹이 2017년까지 인천 영종도에 설립할 예정인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조감도.
"랜드마크 기대" vs "사업성 미검증·무리한 투자"
정부 "민간이 원하면 울릉도도 가능…지역제한 없어"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가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중·소형 관광호텔의 확대, 시내면세점 확대 등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한 내수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에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 복합리조트 2개를 신규로 허가하기로 한 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마다 해외투자를 포함해 1조원씩 총 2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원하면 울릉도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허가 지역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관광업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영종도에는 2개의 복합리조트가 건설 단계에 돌입했다.
이에 영종도가 국제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지로 부상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다. 반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경자구역 영종도로 몰릴 가능성 유력
정부는 새로 개발이 추진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카지노 면허를 주는 것 역시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카지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관광객 1천만 시대에 대비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차원"이라며 "카지노 허가권을 주는 것은 복합리조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는 영종도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고 있고,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도 카지노 면허를 받아 최근 복합리조트 건설 부지를 매입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전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인천시가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영종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 홍콩 4대 재벌그룹 '초우타이푹(周大福)사' 등 3∼4건의 중국계 자본이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 영종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자본이 5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허가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국인도 해외투자 5억달러 이상만 받으면 지분 51%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국내 자본도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소유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 역시 영종도 입지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모여 있어야 된다는 전제는 없지만, 사업자가 원한다면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외에 부산·경남지역에서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영종도에 추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염두에 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가된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아직 준공되지 않고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 수요의 증가속도와 카지노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중국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반부패 정책과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카지노 허가를 손쉽게 내주기 위해 우회 수법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카지노 허가를 민원신청에 의한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난망하자, 우회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한 고시 개정으로 카지노를 유치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의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영종도 미단시티 부지.
◇ 1조대 투자로 호텔 5천실 확대…시내면세점 확대로 2천억원 매출↑
정부는 2017년까지 1조2천억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 호텔 5천실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호텔 건설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자금조달의 애로점을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호텔을 위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호텔리츠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호텔리츠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호텔운영사에 호텔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관광객 증가 속도보다 수용 시설이 부족해 서울 외곽에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저가 호텔을 위주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를 늘리기로 한 시내면세점과 관련해 총 3천억원의 신규투자와 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선 면세점 매출은 신규 면세점으로 연간 2천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면세점 매출의 80% 정도가 해외 관광객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증가분은 관광수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면세점 도입과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서울 2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일반 경쟁을 통해, 서울 1개와 제주 1개는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제한경쟁을 통해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가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에도 나선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해안가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해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관된 모든 시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투자활성화> 판교에 창조경제밸리·지방 6곳에 도시첨단산단 조성
판교 3.3㎡당 900만원에 공급…"첨단기업 육성위해 토지·세제지원"
구도심 국공유지 '보존→개발' 전환·서비스업도 산단 입주 쉽게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경기도 판교 지역에 '제2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게임·소프트웨어(SW)·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나선다.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 등 지방 6곳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 "판교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정부는 현재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해 이 일대를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기로 했다.
2011년 5월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등 분야의 기업 870여개(근무직원 약 6만명)가 입주해 있다. 지금도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지만 들어올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부지, 그린벨트(GB) 해제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구지정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를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의 70% 수준인 3.3㎡당 약 9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용적률 450∼500% 보장,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도 줄 예정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서쪽 단지로 나뉘어 개발한다.
GB 지역인 서쪽 단지는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산업공간으로 개발하며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를 위한 전용용지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도로공사·KOICA 부지가 있는 동쪽 단지는 호텔, 컨벤션센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허브' 등이 들어설 '혁신교류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이 부지는 민간 공모방식을 도입해 창의적인 사용계획을 제안하는 기업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용지 조성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했던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하는 등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선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을 통해 약 1조5천억원의 신규투자 효과가 예상된다"며 "조성 이후 판교 일대는 1천500여개 첨단기업에서 10만명이 근무하는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6개 지방 도시첨단산단 지정…용적률·세제 혜택
지방에도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부지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13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울산·경기 남양주·경북 경산·전남 순천·제주 등 6곳을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도입된 도시첨단산단은 기존 산단이 도시 외곽에 있어 교통·인력수급 등 문제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 인근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3월 인천, 대구, 광주 등 3곳이 1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용적률이 400∼500%까지 상향되고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5∼50%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도시첨단산단은 지역별로 10만∼30만㎡ 규모로 조성된다. 각 지자체가 입주 예정 기업의 특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개발을 구상중이다.
카이스트, 충남대, 대덕연구단지 등과 가까운 대전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는 도내로 이전 예정인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산단으로 특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제주도는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산단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 등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경산은 영남대, 경북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한 IT융합·LED 융합 개발을, 순천은 공공·민간연구소 등 유치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마이스산업(MICE,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를 아우르는 산업) 유치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동차 생산 벨트의 강점이 있는 울산은 그린카 모듈·첨단부품 개발업을, 경기 남양주는 신재생에너지·지능형 전력망 사업 등을 개발계획 중심에 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18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투자 효과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도심 국공유지 개발 지원·서비스업도 산단 입주 쉬워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 항만, 철도시설 등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민관이 합동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 국·공유지 등의 부지 활용 기조가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되는 것이다.
개발 모델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물이나 토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용적률·건폐율·건축기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해당 부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유인한다.
정부는 4월까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 6월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돼 도시재생 사업도 기금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기금이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해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입주에 제약이 많던 서비스산업의 산단 입주도 수월해진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현행 법규상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입주가 가능해 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의 진입이 불리한 구조였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센터, IT·콘텐츠·SW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단 입주를 쉽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와 각종 재정·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현재 설치가 금지된 음식점, 숙박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의 개발이 허용된다.
또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고 취득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각종 규제로 개발되지 못했던 해안, 섬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연 2.5조원 항공정비산업 키운다
정비단지 조성 등 항공정비 육성방안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내 여러 저비용항공사는 자체 시설이 없어 중국 등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중정비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국내 항공기 정비(MRO) 수요는 민간과 군용을 포함해 연간 약 2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정비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절반 정도를 외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 합동으로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은 1조3천억원 규모의 수입을 대체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정비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나 아시아나항공[020560] 등이 경남·충북 등 지자체와 항공정비 전문회사나 단지 설립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때는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무기 등을 수입할 때 해외 항공기 엔진·부품 제작사의 국내 투자나 기술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특히 저비용항공사는 정비시설 부족으로 겨울에도 옥외에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항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항공정비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항공기 제작국가로 진입하고 있는데 정비산업도 동반 발전해야 한다"면서 "8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자활성화> 자산운용·벤처캐피털社로 기술금융 확대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문환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 차관보,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 국장.
중국 진출·벤처투자자금 회수 펀드 5천억원씩 조성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은행 중심의 기술금융 시스템을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과 벤처캐피털의 투자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5천억원씩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술금융·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F)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회사 역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활용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연구개발(R&D)이나 조달 등 정부 지원 사업에는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R&D 지원 사업자 선정 때 부채비율이 높아 부적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정부 조달이나 벤처 인증 등 과정에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부담을 줄이고자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 기반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해 다른 기술평가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이는 기술평가시장에서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런 제도 변화로 지난해에 8조9천억원이었던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2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선 벤처 펀드 투자를 늘리고 성장·회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는 실적에 입각해 운용사 인센티브를 주고 선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펀드운용사 보수를 설정하고, 창업 초기 기업이나 보통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운용사를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조5천억원이었던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올해 1조7천억원까지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매칭으로 지원할 때 엔젤 투자자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엔젤 개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만 매칭을 했지만 앞으로는 엔젤이 모인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차원에서는 5천억원 상당의 중국진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간 FTA를 활용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다.
벤처투자금을 조금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벤처캐피털이 일정 비율(예시 10%) 범위에서 구주를 인수하는 길을 열어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고자 5천억원 규모의 자금 회수 전용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일문일답> 기재부 차관보 "현대차·삼성도 카지노리조트 운영 가능"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 차관보,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승욱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6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통해 "투자 회복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해 총 16조8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이번 대책을 통해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는 정 차관보를 비롯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합리조트에 들어가는 카지노는 한국 기업도 운영할 수 있나.
▲외국인, 내국인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경제자유구역 같은 곳에는 법률상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내국인의 컨소시엄 형태에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삼성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할 수 있나.
▲그렇다.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선택한다. 입지규제도 원칙적으로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내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사업자들이 공모에 신청할 때 자기가 판단해서 사업이 될 지역을 선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로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은 5억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5억달러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내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나.
▲5억달러에 대한 투자 혜택은 외국인이 투자할 때 적용된다. 내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혜택이 없다.
--호텔 건설자금을 추가로 1조원 공급한다고 했는데 복합리조트 안의 호텔도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 건설자금 지원은 중저가 호텔 건립을 위한 것이다. 복합리조트 투자는 100% 민간투자다.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진행되나.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다. 그냥 놔두면 8년 걸린다. 절차를 앞당겨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서울시와 얘기가 된 사항이다.
--얘기가 된다는 것은 서울시와의 합의를 의미하나.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와 관련 합의는.
▲발표된 문안은 이미 다 합의된 것이다.
--한전 부지 개발은 현대차 1개 기업의 문제인데 지원해주는 이유는.
▲절차 때문에 투자가 미뤄지는 것을 최소화해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기업 지원은 아니다. 절차를 단축하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일반 산업단지와 같다. 진입도로에 대한 100% 국가 재정지원,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호텔 투자 등 이번 대책 53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과제는.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자연공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개다.
--관광진흥법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입법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입법 계획까지 마련해 둔 것은 아니다. 관계 부처(문체부)에서 계획 수립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 25조원 중 새로운 투자 수요는.
▲8조5천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행정절차 지연, 법 개정 지연 등의 애로를 해소해 애초 계획보다 빨리할 수 있게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다.
<표>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대책
주요 내용
25조원 규모 투자 창출·
조기집행 지원-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16조8천억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신규 투자창출: 8조5천억원
관광호텔 확충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공급하고 호텔리츠를 활
성화해 호텔 5천실 확충.
시내면세점 확대
서울 3개, 제주 1개 등 4개.
복합리조트 2개 내외 추가
조성 리조트 1개당 투자규모는 1조원.
해안경관 활용 관광투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
판교 창조경제 밸리 개발
구사 확정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규모로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
가지정 대전 유성,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
남 순천, 제주.
항공정비산업 입지 지원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항공정비업체를 설립하고, 항
공정비 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입지 지원.
기술금융 활성화
지난해 8조9천억원 수준이던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벤처 활성화
5천억원 규모의 '중국진출 펀드' 신규 조성 등.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연합시론> 실천이 중요한 투자활성화 대책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8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조성하고 서울 3개, 제주 1개 등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호텔도 5천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의 경우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겠다고 한다. 시내 면세점 개설 허용도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려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도 빨라진다. 정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개발이 더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도 오는 4월까지 승인해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만들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 내놓은 7번째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그만큼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투자 회복세는 아직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하고 내수 부진으로 경제의 활력도 뚜렷하게 살아날 기미를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환경의 지속적 악화 등 투자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곳곳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가는 투자 회복세가 지속될 것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로 경제 여건이나 전망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투자 활성화 유인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특히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는 가계 부채와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내수의 부진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에 옮겨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 시설 허용 여부 등 논란이 되는 문제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겨져 경제에 온기가 도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龍山기지·韓電부지(현대차가 10조원에 매입) 개발 앞당겨 투자 일으킨다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용산, 4년 앞당겨 하반기 착수… 현대차는 내년 착공
'카지노 리조트' 2곳 등 정부 25兆 투자 활성화 발표
5조원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 한국전력 부지 개발도 2년 앞당겨져 내년부터 착공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각각 1조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 2곳을 개발하는 데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올해 중 허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모두 25조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용산 미군기지와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처럼 이미 예정돼 있던 약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많게는 2~4년씩 앞당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투자가 확실한 대규모 개발을 조기 시행해 내수 경기를 살려보자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 3개 상업지구(캠프킴·유엔사령부·수송부 부지) 개발 계획을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승인하기로 했고, 하반기 유엔사 부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캠프킴은 초고층(50층 이상) 개발, 유엔사 등은 중·저층(약 20층)으로 개발된다.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을 투자해 매입한 서울 강남 한전 부지 개발은 2~3년 걸릴 전망이던 용도 지역 변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1년여 만에 마칠 예정이다. 이런 인허가 절차 때문에 당초 2018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돼 공사 기간을 2년 앞당겨 2021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복합 리조트 개발과 관광호텔 확충 등 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의 경우 올 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완공 예정은 2020년이다. 첨단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의 제2 테크노밸리를 조성,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고 서울 3개, 제주 1개 등 모두 4개의 시내 면세점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각종 규제로 지연되던 민간의 대형 투자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용산 美軍기지 땅에 50층 빌딩 8개 들어서… "총 5兆 민간투자"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용산公園 개발 박차]
정부, '유엔사·수송부 땅은 높이 제한' 서울시案 수용
캠프킴 부지엔 초고층 빌딩, 나머지는 20층 수준으로
평택기지 조성前에 진행… 유엔사 부지는 연말 착공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용산공원(公園)에 지상 50층 높이 초고층 빌딩이 최대 8개 동(棟) 들어선다. 공원 내 주변에는 지상 70m(약 20층)짜리 고층 건물도 여러 동 지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미군기지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캠프킴·유엔사·수송부 등 3개 부지 개발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빌딩의 용도와 개발 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이다.
◇50층 이상 건물, 8개 棟 지어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용산 주한 미군 이전 부지 개발 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안에서도 도심 쪽에 있는 '캠프킴' 부지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을 별도의 규제 없이 최대한 허용해주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캠프킴 부지에는 용적률 800% 이상이 적용돼 지상 50층 이상 건물, 최대 8개 동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빌딩 수를 줄이면 건물의 층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서울 용산구 일대 미군기지 모습. /성형주 기자
이르면 올 연말 착공 예정인 '유엔사' 부지는 오는 4월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설물 높이와 용적률을 정하기로 했다. 단 건물 높이는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70m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수송부' 부지는 유엔사와 캠프킴 부지의 감정 평가 결과 등을 보면서 개발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 추진기획단장은 "유엔사 부지가 가장 먼저 개발에 들어가고 아직 미군이 주둔 중인 캠프킴과 수송부 부지는 2018년 이후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구장 340개 크기(243만㎡)의 용산공원을 단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 생태축·문화유산·관문·세계문화·놀이·생산 등 6개 테마공원으로 만들려던 계획을 역사·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하나의 공원으로 꾸미기로 한 것이다.
◇2019년 개발에서 4년 앞당겨
정부가 용산공원 개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만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산공원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서울시와 이견(異見)을 빚었던 개발 방식에 대해 일부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캠프킴·유엔사·수송부 부지를 모두 용적률 800%로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과 친(親)환경 개발을 위해 수송부·유엔사 부지의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용산공원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조성 중인 평택 미군기지를 국방부에 기부하기 전에 유엔사 부지를 먼저 넘겨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9년으로 계획됐던 용산공원 내 복합 시설 개발 사업을 4년가량 앞당겨 이르면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주한 미군 이전 부지 개발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에 들어갈 사업비와 향후 운영·관리비 마련은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원 조성 사업비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면서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참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현대車 "105층 글로벌센터 2021년 완공"
조선일보 이인열 곽창렬 기자
"韓電부지 최대한 빨리 개발"
서울시 "정부 협의 없었지만 빠른 시간 내 진행토록 할 것"
정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조기(早期) 개발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10조5500억원에 부지를 낙찰받은 현대자동차그룹은 향후 105층짜리 현대차그룹 신(新)사옥과 자동차 테마파크, 한류(韓流) 체험 공간, 호텔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 개발을 위해선 용도변경 및 환경·교통 영향 평가 등 각종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준공까지는 최소 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8일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서울시 등과 협의해 한전 부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관련 협상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최대한 빨리 착공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밝힌 것이다. 보통 2~3년간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1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허가만 빨리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에 착공하고 완공 시기도 예정보다 2년 정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2021년이면 현재 한전 부지에 업무용 사무실과 전시·호텔 등이 결합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로선 내년 조기 착공을 하면 5000여억원의 세금 부담도 덜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땅을 산 뒤 1년 후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기업소득환류세)을 물리는 시행령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계약상 9월 25일까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현대차로서는 내년 9월 25일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5000여억원의 기업소득환류세를 물어야 한다. 현대차그룹 측은 "상반기 중 서울시에 건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 동시에 한전 부지에 대한 지질 조사 등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부지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정부 발표에 대해 "아직 정부 측과 구체적인 협의는 못 했지만 작년에 시가 발표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현대차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개발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서울 3곳·제주 1곳 면세점 신설 "요우커 잡아라"
서울, 대기업 2곳·中企 1곳… 제주는 중소·중견기업에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의 소비 수요를 잡기 위해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 면세점 4곳이 신설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하반기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최대한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울 3곳은 대기업에 2곳, 중소·중견기업 1곳에 허가를 내줄 예정이고, 제주(1곳)도 중소·중견기업에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 서울 1곳과 제주는 대기업 참여가 배제되는 제한경쟁 입찰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곳 면세점은 연매출이 총 3000억원 규모로, 4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국내 면세점의 총매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7%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서울은 지난 2000년 이후 신규 면세점 허가가 나지 않아 물건 값 계산에 30분 이상이 걸릴 정도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국내 대기업에 外國人 전용 카지노 딸린 복합리조트 우선 許可
조선일보 유석재 진중언 선정민 기자
[대형 복합리조트 2곳 추가]
국내 자본이 최대주주로… 올 하반기 각각 사업자 선정
"울릉도에도 가능" 입지 제한 없지만 영종도가 유력
관광호텔 5000室 확충 등 상당수 대책 국회 벽 넘어야
정부가 18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국내 대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 리조트의 운영까지도 허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 자본에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허가를 내주면서도 국내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길을 막았던 빗장을 푼 것이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를 국내 자본에 우선적으로 2곳 허가해 202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는 5성급 1000실 이상 호텔과 문화·예술·회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 레저·업무 공간을 말한다.
◇정부 "삼성·현대차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포함된 복합 리조트 가능"
정부는 복합리조트 2곳으로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를 모델로 삼았다. 올 하반기에 리조트 2곳에 대한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고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조성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자본이 대주주로 참여해야 리조트 건설이 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을 5억달러만 유치하면 국내 자본이 최대주주로서 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영종도(3곳)와 제주도(1곳)에 개발 중인 복합리조트를 외국 자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에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정부는 최소 투자 단위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리조트 한 곳당 1조원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원한다면 울릉도에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관광 업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카지노에서 충당하는 복합리조트의 특성상,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이 우선 검토 대상지"라고 말했다. 영종도 외에 제주·강원 등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도 후보지로 꼽힌다.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까지 허용키로 한 것은 아시아에서 격화되는 '리조트 건설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필리핀도 마닐라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송학준 배재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 싱가포르 같은 초대형 복합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7조6000억원의 생산 효과를 내고 5만4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카지노 사업에 소극적이었다가 작년부터 외국계 중심으로 허가를 내주며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이런 이유다.
또 최근 제주도 등지에서 "외국 자본에 관광산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 눈독을 들이는 해외 자본이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 최대 복합리조트 기업인 미국의 샌즈그룹이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에 106억달러(약 10조800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개발하는 대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세우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관광업 투자 확대, 국회 벽 넘어야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에 맞춰서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관광호텔을 5000실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해외 관광객은 연평균 12%씩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 수는 4.3% 증가에 그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1년 980만명에서 2014년 1420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25조원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상당수가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도 국회에서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호텔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 해안경관 관련 투자를 위해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자연공원법 등 8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내년 착공
조선일보 진중언 기자
옛 道公부지와 그린벨트에 3.3㎡당 900만원에 공급
600여 기업 4만여명 유입 '창조경제 밸리'로 키울 방침
경기도 판교의 옛 한국도로공사 본사 부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제2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 2016년 착공해 개발이 완료되면 43만㎡ 부지에 600여개 기업, 4만여명이 추가 유입된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테크노밸리와 결합해 판교 일대를 IT·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의 1500여개 기업, 10만여명이 근무하는 '창조경제 밸리'로 키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판교에 있는 도로공사 부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지, 성남시 금토동 그린벨트 일대에 제2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며 "올해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내년 착공, 2017년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그래픽 참조>.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70% 수준인 3.3㎡당 900만원 정도에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부지 조성과 건축에 1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판교 테크노밸리는 포스코·삼성·NHN·NC·넥슨 등 870개 기업이 입주해 IT 중심의 첨단 클러스터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지구 내에 기업 지원 시설이나 문화·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도로공사 부지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기업 지원 허브(hub)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퀘어(I-Square)'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이스퀘어의 일부 부지는 민간 공모(公募) 방식을 통해 개발된다. 윤의식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기업이 설계부터 개발까지 부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계적인 콘텐츠 스튜디오와 게임 관련 스타트업(start-up·창업) 기업 등이 모인 게임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테크노밸리 내 금융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 투자·금융 관련 기관을 한군데 모은 벤처캐피털타운도 조성할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엔 오피스텔 등 부족한 주거시설을 대거 보충하고,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해 직장과 주거지가 결합한 '창조 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지방 强小기업 육성 '도시첨단産團' 6곳 더 개발
조선일보 진중언 기자
[지방 투자 활성화 방안]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에 2018년 하반기 분양
지방에 기반을 둔 첨단(尖端)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이 추가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울산,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개 지역을 도시첨단산단 2차 지구로 선정,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대구·광주 등 3곳은 작년 3월 1차로 지정돼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각 10만~30만㎡ 규모로 조성되는 2차 도시첨단산단은 지역 산업 맞춤형으로 개발된다. 대전과 제주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해 '창조경제 기반형' 산단으로, 경산과 순천은 R&D(연구개발) 업종과 공공·민간연구소를 집중 유치하는 '산학연(産學硏) 연계형' 산단으로 조성된다. 울산과 남양주는 신재생에너지·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첨단 자동차업종의 '신성장 산업형' 산단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 지역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고, 입주 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곳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입주 기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5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공공청사 이전 부지, 폐(廢)항만, 낡은 철도시설 등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민관이 합동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대상 지역 5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해안이나 섬을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도 추진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공원 등에 포함된 지역도 현재 설치가 금지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개발이 허용된다.
[사설] 경제 관료들, 벌써 정권 바뀌기만 학수고대하나 [조선일보]
정부가 18일 올 들어 처음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카지노와 결합된 복합(複合) 리조트를 올해 두 곳 허용하기로 했고, 정책 자금 1조원을 투입해 호텔 5000실을 늘리기로 했다. 판교 일대엔 IT 기업 산업단지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용산 주한 미군 이전 부지나 현대차가 매입한 한전 부지 개발을 2년쯤 앞당기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의 부양책을 뜯어보면 과거 발표한 정책이나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에서 제목과 포장만 바꾼 게 대부분이다. 복합 리조트나 호텔 객실 확장은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다. 인천 영종도 외국계 카지노도 작년 4월 벌써 허용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기도가 2005년 만든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인상이다.
과대 포장된 것도 있다. 지난 15일 미래부와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 네 곳에서 정책금융을 모두 180조원 쏟아붓겠다고 했다. 마치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네 기관의 작년 정책금융 지원액은 177조원이었다. 올해는 기껏 3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관료들이 포장만 그럴듯하게 바꿔 재탕, 삼탕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잠시 국민과 대통령의 눈길을 끌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국내 주요 3000여 기업의 설비투자액은 2014년 1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고작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초에 대기업들이 약속한 136조1000억원 설비투자 계획보다 4.1%나 적다. 기업 설비투자액은 2011년 131조8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째 답보 상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6차례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총수들도 대통령 앞에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여러 번 언약했지만 실제론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기업들은 전망이 밝으면 정부가 뜯어말려도 투자를 감행한다. 정부가 기업 투자 심리를 바꿀 획기적 대책을 실행하지 못하면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나라 경기가 움츠러드는 악순환(惡循環)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 관료들은 보고(報告)를 위한 보고에 매달리고 귀에 듣기 좋은 대책만 양산하고 있다. 작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 잠시 떠올랐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증발하고 말았다.
경제 부처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 척결 흐름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일할 의욕이 움츠러든 데다 부서마다 인사 정체(停滯)가 겹치면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창조경제 정책만 해도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만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벤처 육성을 위해 정말 해야 할 대책이 있어도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대통령이 관료들을 달래가며 기업들을 추동(推動)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관료들도 벌써부터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무성의한 부양책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카지노 리조트’ 연내 2곳 허가… 국내 대기업도 최대 주주 된다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서울신문 박록삼 기자 세종 장은석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복합리조트의 대주주 자격을 국내 대기업에도 주기로 했다.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 개발은 올해 하반기에,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내년에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총 25조 3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2개 안팎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설 경우 외국인만 가능한 최대 출자(51%) 규제를 풀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즉 대기업도 경제 자유구역에서 카지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당 토지 매입비를 빼고 1조원씩 총 2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용산 미군 이전 부지는 3곳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그동안 남산 조망권 문제로 높이 제한(70m)을 요구했던 서울시와 합의를 끝냈다. 상업지역인 캠프킴 부지에는 당초 계획대로 용적률 800%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는다. 유엔사 부지는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높이와 용적률로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한다. 수송부 부지는 다른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을 보면서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한전 부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균 2~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SK E&S 등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 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 간선도로를 깔아 준다. 용산 부지 개발과 3개 대기업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물꼬를 터 주면 총 16조 8000억원의 투자가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1조 5000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3조원), 관광호텔 투자 촉진(1조 2000억원) 등으로 8조 5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창출된다. 시내면세점은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총 4곳에 신설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련 법 개정과 부처 간 협의 등 내실 있는 후속책을 주문했다.
[대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허가 갱신 필요없는 ‘황금알’ 카지노… 최종 타깃은 내국인
신규 리조트 2곳 허용… 남은 과제
서울신문 박록삼 기자
‘카지노=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은 전혀 과하지 않다. 2013년 기준 전국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거둔 총 매출액은 1조 3684억원이었다. 외국인 관광객 1217만명 중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은 270만명(22.2%)이었다. 물론 이용률 대비 수입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같은 해 143억 300만 달러의 관광 외화 수입액 중 12억 5009만 달러가 카지노 수입으로, 전체의 8.7%다. 그럼에도 카지노 사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관광진흥기금과 별도의 법인세만 내면 되고, 허가 유효기간도 없는 등 특별한 의무 사항이 없다.
황금알 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지 않을 리 없다. 카지노는 전체 건축면적의 5% 이내라도 전체 매출의 4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올해 안으로 추가 선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사업자의 최대 출자자 자격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폐지한다. 공정한 경쟁 과정을 거치면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일정 규모(5억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는 5년 동안 외국인 지분율만큼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 내국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져도 이 같은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문체부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신규 복합리조트의 시설, 사업 지역 등에 대한 콘셉트 제안 요청서(RFC)를 공고·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계획 요청서(RFP)를 공모해 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수, 대상 지역, 시설 기준 등은 사업계획 요청서를 공고할 때 최종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2020년까지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예정이다. 발표 이전부터 중국과 홍콩의 자본 2~3곳이 카지노 사업을 위해 국내에 폭넓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사전 내정설’까지 흘러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지노가 단순히 외국인 전용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카지노만 외국인 전용일 뿐 나머지 객실, 위락시설 등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야권과 학계 등에서는 “해외 카지노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겨냥하고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기준을 테이블 몇 대, 머신 몇 대 등으로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체부는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산하에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제도,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사전승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1년, 국내 강원랜드와 싱가포르는 3년, 마카오는 20년이다.
[대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담담한 대기업… 자금 여력 있는 곳선 ‘군침’
도박 부정적인 이미지 탓에 선뜻 못 나서
서울신문 유영규 명희진 기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정작 당사자들은 담담한 반응이다. 카지노라는 업종의 부정적인 이미지 탓인지 드러내 놓고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대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18일 삼성과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호텔 사업이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롯데도 “카지노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볼 수 있으나 당장 뛰어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롯데는 호텔 유관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만큼 기회가 된다면 복합몰 쪽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호텔 사업을 진행 중인 주요 대기업은 삼성과 롯데, 한진 등이다. 이 중 삼성과 롯데는 각각 제주호텔신라와 롯데호텔제주에 카지노가 있지만 실제 운영은 임대사업자에게 내주고 세만 챙긴다. 호텔 규모에 비해 카지노 매출도 그리 크지 않다. 2013년 말 기준 롯데호텔제주의 카지노 매출은 501억원(3.6%), 제주호텔신라는 252억원(1.8%) 정도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사업은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다. 각각 6400억원(47%)과 5468억원(40%)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를 주도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라며 “여론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주요 대기업은 어렵겠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 중엔 분명히 군침을 흘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강남 한국전력 부지 개발 인허가 기간을 줄여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 낸 현대차그룹은 조기 착공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초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인허가 기간이 1~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투자가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 팀장은 “관광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기술금융, 벤처캐피탈·사모펀드로 확대
비은행권 활용도 높여 투자 유도… 벤처 中 진출 5000억 펀드 조성
서울신문 백민경 기자
정부가 은행 중심의 기술금융 시스템을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기술신용평가(TCB) 수수료도 재정을 통해 일부 지원한다. 또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술금융을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서비스 이용기관을 은행에서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사모투자펀드(PEF)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금융권에서 TDB를 활용하게 해 투자도 늘고 기술정보도 쌓이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기술금융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그 ‘활용도 성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기술신용평가를 받기 위해 지금은 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정부는 기업이 대출이 아닌 R&D나 정부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재정으로 이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차원에서 5000억원 규모의 ‘중국 진출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다.
[대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판교 43만㎡에 ‘제2 테크노밸리’… 대전·제주 등 6곳 첨단産團 추가
국토부,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방안
서울신문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가 ‘창조경제밸리’로 조성된다. 대전·울산·경기 남양주·경북 경산·전남 순천·제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로 들어선다. 투자·고용 효과가 큰 게임·소프트웨어(SW)·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혁신형 기업 입지를 확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공 부지·KOICA 일대… 3.3㎡당 900만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66만㎡)와 연계한 ‘제2의 테크노밸리’(43만㎡)가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판교 일대가 1500여개 첨단기업, 10만명이 근무하는 창조 클러스터로 개발된다.
제2 판교테크노벨리는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도공 부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주변 금토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분야 870여개(6만명) 기업이 입주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상반기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땅값은 3.3㎡당 약 900만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급가의 70% 수준에 공급한다.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용적률 450∼500% 보장, 취득세 75%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쪽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곳에는 IT·문화 콘텐츠·서비스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산업공간과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전용용지도 공급된다. 도공·KOICA 부지가 있는 동쪽은 호텔·컨벤션센터·창업기업 지원시설 등 ‘혁신교류공간’으로 조성한다.
●2018년 하반기 분양… 용적률최대 500% 완화
지방 6곳에는 10만∼3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된다. 지난해 3월 인천·대구·광주 등 3곳이 1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용적률이 400∼500% 완화되고, 취득세 75% 감면·재산세 35∼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18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은 소프트웨어·반도체 등 첨단업종 중심의 산단이 조성되고, 제주에는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SW 개발업 등 IT 중심의 산단으로 특화된다. 경산은 영남대·경북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한 IT융합·LED 융합 개발을, 순천은 공공·민간연구소 등 유치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마이스산업(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를 아우르는 산업)을 유치한다. 울산에는 그린카 모듈·첨단부품 개발업을, 남양주는 신재생에너지·지능형 전력망 사업 등을 개발하는 산단이 조성된다.
●구도심 국공유지 개발·MRO 육성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철도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물이나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부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돼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오는 4월까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6월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투입된다.
서비스산업의 산단 입주도 수월해진다.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연구개발(R&D) 센터, IT·콘텐츠·SW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단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대기업 맞춤형… ‘규제 가시’ 뽑아 25조원 +α 투자 유도
꽁꽁 언 투자심리 살아날까
서울신문 세종 장은석 기자
정부가 내놓은 ‘25조 3000억원+α’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일부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정부가 일부 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적인 투자 인프라 확충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대되는 투자 효과 중 66.4%(16조 8000억원)는 현대자동차, 삼성, SK 등 대기업에서 나온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나 정부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늦어지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여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우선 정부는 현대차가 진행할 5조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통상 2~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 개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가 서울시에 오는 3월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 협상 과정에서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대차에만 각종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개발 사업이 8년 이상 걸리는데 한전의 전남 나주 이전으로 주변 음식점 등 상권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4조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충남 아산 탕정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지원 방안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산시가 예산 부담 문제를 협의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됐던 산단 동서축 간선도로를 올해 안에 깔아 주기로 했다. 기업들이 설치한 산단 내 고도정수처리장을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하지만 정수장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 주기로 했다. 삼성 등 입주업체는 용수 사용료를 연간 180억원가량 아낄 수 있다.
SK E&S가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등 4개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확 풀어준다. 현재 민간 기업은 배관망 공사를 위해 도로를 팔려면 배관망이 깔리는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남은 열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는 지하연결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 굴착을 할 수 있고, 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대기업의 지갑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 주는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 2개를 세울 수 있는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중국과 가까운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을 51%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도 5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본만 유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리조트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시내 면세점을 서울 3곳, 제주 1곳에 추가로 세우기로 했지만 노른자위인 서울 2곳은 대기업에 준다. 최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대규모 면세점을 개장한 데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호텔신라, 롯데 등 이미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외에도 한화, 신세계, 현대산업개발 등도 황금알을 낳는 서울 면세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 더 생긴다
동아일보 세종=손영일 기자
국내 대기업 최대주주 허용…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용산기지’ 초고층 개발… ‘한전부지’ 2년 당겨 2016년 착공
국내 대기업들이 부산, 인천 등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인 용산 주한미군기지 터에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처럼 쇼핑시설과 사무실이 결합된 초고층의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크게 낮추는 등 성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끌어낼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광인프라 확충 계획이 구체화됐다는 점이 지난 여섯 차례 대책과 차별화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안에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로 허용하면서 국내 대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했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조망권 확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방부 간의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용산 주한미군기지 터 개발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되 올 하반기 1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사령부 터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물의 최고 높이를 70m로 제한하지만 캠프 킴 터는 용적률 800% 이상 고밀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캠프 킴에는 사무실과 복합쇼핑몰이 결합된 높이 210m가량의 초고층 건물이 대거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터 개발사업에 대해선 보통 2, 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201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신속 지원)’을 밟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5조3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발생하고 관광·벤처 등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들이 ‘대증요법’ 중심이어서 장기적 성장동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터 개발처럼 이미 계획된 투자를 앞당겨 투자 성과를 높이는 것이 투자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예상한 25조 원이 넘는 투자액 중 순수한 신규 투자는 3분의 1 정도인 8조5000억 원 수준이다.
‘용산개발’ 2015년으로 앞당겨 5조 투자 유도
[25兆 투자활성화 대책]정부 “시간이 없다”… 개발 속도전
동아일보 세종=홍수용 염희진 기자
‘시간이 없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가 18일 공동으로 내놓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행간에는 이런 긴박감이 감돈다. 국내 기업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산유국 경제가 불안해지는 글로벌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장기 대책보다 단기 투자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조기에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그동안 좀처럼 방향을 정하지 못하던 다수의 민감한 정책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뜨거운 감자’에 손대는 정부
기재부는 최근의 한국 경제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기업의 설비 신증설 규모를 직전 분기와 비교한 투자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1∼3월) ―1.9%를 나타낸 뒤 2분기(4∼6월)에 1.1%로 회복됐다가 3분기(7∼9월)에 다시 ―0.5%로 떨어졌다.
이처럼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경기를 짧은 시간 내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터 개발, 강남 삼성동 한전 터 개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처럼 성과가 금방 날 수 있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먼저 기재부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용산 땅을 되도록 빨리 넘기기로 했다. 원래는 LH가 평택 미군기지 시설을 지어 기부한 뒤 용산 땅을 LH에 줘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 중 민간 건설사가 LH에서 땅을 분양받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다.
용산 땅은 유엔사 터, 캠프 킴 터, 수송부 터의 3개 필지로 나뉘어 있다. 국토부는 유엔사 터 개발과 관련해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을 조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건물 높이와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바닥면적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4월 중 개발계획을 승인한다. 캠프 킴 터에는 용적률 800% 이상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송부 터에 대한 개발계획은 다른 2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 개발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도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도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9월 말 10조5000억 원에 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터 개발 시기를 앞당겨 내년에 착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래는 토지 매입 후 착공까지 2∼3년 걸리지만 용도변경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비를 예정보다 앞당겨 집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기재부는 “착공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삼성동 일대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로선 한전 땅 매입 후 조기 착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입대금을 투자로 인정받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기업이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해야 이를 업무용 건물 투자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환류세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내 착공해야 업무용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정해지면 현대차는 이번 대책 덕에 법인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 “내국인 카지노는 계속 불허”
현재 국내에는 16개의 복합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자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리조트는 모두 경제자유구역 밖에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천,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한국 기업도 복합리조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에 대해 한화, 롯데 등 리조트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은 당장은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내국인 카지노는 앞으로도 허가할 계획이 없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을 계기로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SK E&S 등 민간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할 때 가스배관망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배관망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충남 아산 산업단지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추진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비 증설계획도 지원한다. 현재 공장까지 연결하는 간선도로 공사가 중단돼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공업체인 LH가 올해 안에 간선도로를 완공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법 개정 사안이 8건이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허용 등 핵심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정치권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면 전체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등 6곳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그린카 등 강소기업 육성 거점으로
동아일보 김재영 기자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판교에 제2 테크노밸리 조성… IT-문화-서비스 3대 신산업 육성
내년부터 대전, 울산,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경기 판교지역에는 게임과 소프트웨어, 콘텐츠산업을 주축으로 한 ‘제2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 대구 광주 외에 도시첨단산단 6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복합용지 허용, 용적률 상향 조정, 녹지율 완화, 취득·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을 마치고 2018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대전(10만5550m²)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KAIST 등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한다. 제주(16만3535m²)는 게임업체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정보기술(IT) 업종 중심으로 조성한다.
경북 경산(29만5996m²)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전남 순천(18만1000m²)은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 유치 등을 진행한다. 울산(30만 m²)은 자동차 및 에너지 중심 단지로, 경기 남양주(28만3814m²)는 신재생에너지·지능형 전력망 사업 중심단지로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 복지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산학융합지구 등 정부의 기업지원 수단을 개발계획에 종합 반영하고 복합 공간계획을 수립해 ‘미니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이 일대를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경기 성남시 금토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 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m² 규모의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한다. 내년 지구 지정과 착공을 시작해 2017년 분양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쪽 단지는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산업공간으로 개발한다. 도로공사 KOICA 부지가 있는 동쪽 단지는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지원 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교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쇼핑-숙박-카지노 한곳서… 싱가포르 모델로 관광 키운다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복합리조트 등 인프라 구축에 총력
동아일보 세종=손영일 김준일 염희진 기자
#중국인 왕칭(王慶) 씨 가족은 2021년 9월 중추절 연휴를 맞아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리조트의 특급호텔을 찾았다. 왕 씨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동안 왕 씨의 부인은 고급 쇼핑몰에서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한국산 화장품과 의류 쇼핑에 한창이다. 또 왕 씨의 자녀들이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동안 왕 씨의 모친은 복합리조트에 들어선 최고급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왕 씨 가족이 복합리조트에서 3일 동안 쓰고 간 돈은 1000만 원에 달했다.
정부 계획대로 2020년에 경제자유구역에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완공되면 이런 일이 현실화돼 관광수입이 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복합리조트란 카지노를 중심으로 특급호텔, 회의시설, 레스토랑, 쇼핑몰 등이 연계된 리조트를 말한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복합리조트 2곳 추가 건설을 비롯해 시내면세점 4곳 확충, 호텔 건설자금 1조 원 추가 공급과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신규 투자 창출의 핵심 과제로 담겼다.
○ 싱가포르 성공모델 벤치마킹
정부는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관광 서비스업을 택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돈을 쓰게 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새로운 관광 명소 개발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3곳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인천 영종도에서 착공했다. 또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과 람정제주개발이 올해 안에 각각 영종도와 제주도에 첫 삽을 뜬다. 하지만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문화체육부 박민권 관광체육정책실장은 “아시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3곳 이외에 추가로 복합리조트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복합리조트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2010년 2개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2009년 970만 명에서 2013년 1550만 명으로 59.8% 증가했다. 관광수입 역시 같은 기간 126억 달러에서 235억 달러로 증가했고, 2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로 개발되는 복합리조트 한 곳당 1조 원 규모의 투자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호텔 건설자금 1조 원 지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의 카지노. 싱가포르는 2010년 2개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한 이후 관광수입이 증가하고 2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한 곳당 1조 원가량의 투자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제공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건설자금으로 1조 원을 지원하고 호텔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대형 호텔에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형 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한 곳당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국내 관광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5년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평균 12%씩 늘었지만 호텔 객실 수는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급 이상 호텔의 객실 수는 2013년 12월 말 현재 7만9000개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호텔(특1급∼3급)의 객실 수가 지금보다 5000개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한 모텔이나 여관, 사무실 등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릴 계획이다.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한(올해 말 일몰 예정)을 연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이후 서울시에서는 지난 2년간 관광호텔 54개가 신축됐다. 이와 함께 호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호텔 소유는 리츠가, 운영은 전문기업이 맡는 소유·경영 분리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 시내면세점 4곳 추가 허가
시내면세점 역시 올해 말까지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곳이 추가로 허가된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총 매출은 2009년(3조8523억 원)보다 115.6% 늘어난 8조3077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달한 데다 일본, 대만 등 주변 경쟁국들이 대규모 면세점 설립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도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올해 7, 8월쯤 시내면세점 특허권 공고를 낸 뒤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서울 3곳, 제주 1곳이다. 정부는 2012년 12월 시도별로 한 곳씩 9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했지만 정작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과 제주는 제외한 바 있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3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하고 관광객이 추가로 유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치 좋은 해안에 골프장-숙박시설…관광진흥지구 도입 규제 대폭 완화
환경오염 우려…국회통과 난항 예고
동아일보 세종=김준일 기자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해안가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크기의 대규모 관광지구들이 조성된다. 풍광이 수려한 리아스식 해안(심한 굴곡과 나뭇가지 모양의 만으로 이뤄진 해안)을 적극 개발해 해양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8일 내놓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의 관광인프라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에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해양관광 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 골프장, 숙박시설, 실버타운 등의 관광 인프라시설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이라도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이전에 적용받던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흥지구의 면적은 최소 3만 m²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약 5만8400m²)에 버금가는 크기의 관광지구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이 지역에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취득세의 50%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또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한려수도국립공원 등 해상자연공원 안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는 수상레저시설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용산기지에 50~60층 빌딩숲 만든다
중앙일보 세종=김원배 기자, 황정일 기자
정부, 7번째 투자활성화 대책
'한국판 롯폰기힐스' 연내 개발
한전 부지는 내년 조기 착공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 추가
국내 대기업도 최대주주 가능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부지에 50~60층의 고층 빌딩 단지가 들어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사업도 내년에 조기 착공된다. 또 외국인 카지노를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 두 곳도 추가 조성된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일곱 번째 투자활성화 방안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산기지 부지는 올해 4월부터 기지 동쪽의 유엔사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이곳엔 20층 높이의 업무 빌딩이 들어선다. 기지 서쪽의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지구로 개발한다. 50~60층 빌딩 7~8개를 짓거나 빌딩 수를 줄여 초고층 빌딩을 건설한다.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의 옛 한전 본사 부지는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풀어 외국인이 아닌 국내 대기업 등도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허가를 받고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3곳, 제주에 한 곳을 신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광진흥법 등 8가지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서울 여의도와 도심의 빌딩에도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용산에 초고층 빌딩 을 조성한다면 채울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용산 유엔사 땅, 남산 스카이라인 살린 20층 단지로
중앙일보 세종=이태경 기자, 강기헌 기자
강북권 개발 어떻게 하나
초고층 짓는 캠프킴 매각 가격 관건
정부 "한전 부지처럼 높은 값 기대"
"지금도 빌딩 공실 많은데 … " 지적도
초고층 빌딩 들어설 캠프킴 평택으로 이전할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캠프킴·붉은 선 안)가 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고밀도 고층지구로 개발된다. 유엔사와 수송부 부지는 남산 스카이라인을 가리지 않게 20층 이하 업무지구로 조성된다. 사진은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캠프킴’. [강정현 기자]
용산 주한미군 이전 기지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2007년 관련법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전체 부지(243만㎡)의 90% 이상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3개 부지(캠프킴·유엔사·수송부) 17만9000㎡의 개발 방식을 놓고 맞서왔다. 정부는 “세 개 부지 모두 용적률 800% 이상의 고층 업무 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강남의 남산 조망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지난해 말 정부가 서울시 의견을 먼저 수용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서울시 요구대로 기지 동쪽인 이태원·동빙고동의 유엔사·수송부 부지는 건물 높이를 70m(20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 7부 능선을 볼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대신 서울시는 기지 서쪽 갈월동에 있는 캠프킴 부지를 고층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태원은 주거지역이라 저층 빌딩이 잘 어울리는 반면 갈원동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을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부 부지 반환 절차가 끝나는 2019년 세 곳을 동시 개발한다는 계획을 4년 앞당겨 올해부터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부지를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유엔사 부지를 시작으로 2017년 캠프킴 부지, 2019년 수송부 부지 순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건설 이자 2000억원을 비롯한 금융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지난해 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개발 무산 충격으로 침체된 용산 일대가 다시 강북 부동산 시장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용산기지 개발을 계기로 그동안 방치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은 철도·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 광화문과 여의도를 잇는 서울의 또 다른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사업의 성패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평택 주한미군 기지 조성 비용(3조4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미지수다. 정부는 애초 세 곳 모두 용적률 800% 이상 초고층 빌딩 숲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평택 기지 개발 사업에 3조4000억원을 미리 투입했다. 그러나 유엔사·수송부 부지를 저밀도 개발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는 세 곳의 감정평가 가격이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민간에 매각된다면 LH가 1조1000억원의 적자를 떠안거나 정부가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
정부가 서쪽 캠프킴을 타워팰리스나 63빌딩급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숲으로 조성하려는 건 이 때문이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가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되면 땅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서울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 부지 매각 가격(10조5500억원)을 감안하면 강북의 요지인 캠프킴 부지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 빌딩에 공실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50~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7~8개나 더 짓는다면 공급 과잉으로 이 일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부채질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공실이 속출할 걸 뻔히 알면서 이곳에 투자할 민간자본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현대차, 한전 부지에 5조 투자 … MICE산업 중심으로
중앙일보 김준술·김영민 기자
강남권 개발 어떻게 하나
코엑스·잠실운동장과 연계 개발
16일 정몽구 회장, 계획 직접 챙겨
기부채납 놓고 서울시와 갈등 우려
현대차 사옥·국제회의장 들어설 한전 부지 이르면 2020년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붉은 선 안)에 현대차 105층 신사옥과 국제회의장 등이 들어선다. 사진은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한전 부지다. 서울시는 이곳은 물론 그 너머로 보이는 잠실까지 연결해 서울 동남권을 전시·관광 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김성룡 기자]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달 16일 서울 양재동 사옥이 아닌 계동 사옥으로 출근했다. 정 회장이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건 올 들어 처음이었다. 정 회장은 오전 9시부터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에 대해 보고받았다. 앞서 정 회장은 이달 2일 신년사에서 “105층 규모 신사옥 건립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해 주목받았다. 현대차는 최근 해외 건축사들을 상대로 ‘기초 설계’ 공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고층 ‘쌍둥이 빌딩’을 올릴 것이란 얘기도 솔솔 나온다.
정 회장 못지않게 삼성동 한전 부지의 ‘잠재력’을 주목한 곳이 바로 정부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면서 현대차로부터 “5조원을 공사비로 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파급 효과는 ‘5조원+α’의 매머드급으로 기대된다.
한전 부지는 서울시의 야심작인 ‘마이스(MICE)’ 사업의 노른자위에 들어가 있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인 ‘한전 부지~코엑스~서울의료원~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72만㎡를 ‘회의·관광·전시사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것이다. 당초 현대차가 이 공간에 신사옥뿐 아니라 국제회의장·자동차 테마파크 등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만들기로 한 것도 마이스 사업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현대차 신사옥 착공이 1년 앞당겨지고, 건물 완공 역시 1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신사옥은 2020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한국도시행정학회에 따르면 현대차 GBC의 경우 건설 공사와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향후 20년간 33조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간접적 고용은 131만 명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이 마냥 ‘장밋빛 미래’만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 가운데 40% 정도를 기부 채납 형태로 시에 기증하든지 아니면 약 2조원을 기부 채납금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지 낙찰액에만 10조원을 넘게 쓴 현대차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서울시와 기부채납과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찰만 받은 현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81년 디트로이트 도심에 초고층 본사를 건립한 제너럴모터스(GM)가 이후 쇠락의 길에 들어선 것도 현대차가 ‘반면교사’로 삼을 대상이다. 8년간 최고 73층 높이의 초고층 사옥 ‘르네상스 센터’를 지은 GM은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현금 동원력 부족으로 80년대 중반 일본 도요타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 건국대 심교언(부동산학과) 교수는 “70년대 번성했던 GM은 초고층 사옥을 만들고도 제대로 된 활용 전략을 세우지 않아 휘청거렸다”며 “현대차 신사옥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백화점·호텔 등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스(MICE)=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단어로 포괄적 관광업을 의미한다. MICE 산업은 도시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싱가포르·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글로벌 불황을 타개할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산·순천 등 6곳 … 3조 들여 도시첨단산단 개발
중앙일보 세종=박유미·김민상 기자
최경환·이정현 지역구 뽑혀 논란
판교엔 제2 테크노밸리 조성
전기전자(IT), 바이오기술(BT), 문화기술(CT) 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융·복합형 도시첨단산업단지도 6곳 지정됐다. 이들 산업은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 지역에 적합해 도시 외곽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로는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 조성에 3조원을 투자해 2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인천·대구·광주에 처음 지정됐다. 이번엔 13개 지자체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대상 도시는 대전 유성구(10만5550㎡), 울산 중구(30만㎡), 제주(16만3535㎡), 경기도 남양주(28만3814㎡), 경북 경산(29만5996㎡), 전남 순천(18만1000㎡)이다.
현재 IT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제2의 테크노밸리를 추가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외교부 부지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70% 수준으로 지어진다.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일부에선 경산은 최경환 부총리, 순천은 대표적 친박 계열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라 편향적인 선정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외부 전문가가 평가했다. 정치적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라스베이거스 같은 카지노리조트, 외국인 관광객 끌어 내수 살리기
중앙일보 세종=박유미 기자, 백성호 기자
면세점 서울 3곳, 제주 1곳 추가
호텔 객실 5000실 늘리기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같은 카지노와 특급 호텔, 쇼핑몰, 국제회의장 등을 갖춘 1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국내에 두 곳 더 설치된다.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내면세점도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1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한 축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내수 살리기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씩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호텔 객실수는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면세점·복합리조트와 같은 관광시설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1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2곳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와 특급 호텔, 쇼핑몰 등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명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한·일 합작사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인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시티를 착공했다. 올해 안에 미·중 합작기업인 리포&시저스(LOCZ)는 영종도 미단시티에, 싱가포르와 중국 자본이 참여한 신화역사공원은 제주도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 제한은 없다. 한 곳당 1조원 규모(토지매입비 제외)로,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허용된다.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국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울릉도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생각하면 그러한 계획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다”며 “카지노 산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영종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국내 투자자가 최대주주로 참여해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취지상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기업이 투자하면 5년간 법인세 면제와 추가로 2년간 법인세 절반만 내는 혜택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 비율만큼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카지노로 인한 순익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3곳, 제주도에 1곳이 더 생긴다. 서울에 생기는 면세점 2곳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지만 서울 지역의 나머지 한 곳과 제주도 생기는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게 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도권·제주·부산 등에는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실이 늘어난다. 산업은행 투자와 신용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지원한다.
삼성·현대 등 재벌에 ‘카지노 빗장’ 풀어
국내 자본 최대주주 금지조항 폐지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2개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새로 건설할 복합리조트엔 국내 자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삼성·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재벌이 직접 카지노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아시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3개 외에 2개 더 짓기로 했다. 각 리조트엔 1조원 정도가 투자되고, 카지노 외에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공연 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번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부터 ‘지분 51% 이상을 갖는 최대주주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 국내 투자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을 사행산업으로 몰아간다는 우려와 재벌이 카지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고,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8만㎡)와 용산 주한미군 유엔사 부지(5만3000㎡)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줄여 내년 하반기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카지노·호텔·면세점 등… “사업성 미검증” 성급 추진 우려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정부, 1조 투자규모 복합리조트 2개 추가 허용
중국 관광객 유치 ‘올인’ 2020년 개장… 영종도 유력
일부 기업만 투자비 감당 가능해 특혜 시비 일 수도
정부가 18일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 더 짓기로 한 데에는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 뺏기지 않고 한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중국과 가까운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쇼핑몰과 공연시설,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한 장소에서 카지노와 한류 공연을 즐기고, 한국 제품을 사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새로 짓는 복합리조트에 국내 자본이 최대주주(51% 이상)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복합리조트 운영 수익을 외국 투자자에게 내주지 않고, 국내 투자자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 명동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차 있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2곳을 연내 신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현재로선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영종도는 서해에 위치한 데다 인천공항과 가까워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좋다. 인천시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2020년에 복합리조트를 개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카지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카지노 업체에 운영 유효기간(지금은 사업자가 바뀔 때만 사후 신고)을 도입하고,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감독을 전담하는 정부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성급하게 복합리조트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종도에 이미 짓고 있는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 업계에서는 카지노를 찾을 만한 부유층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지 불투명하고, 중국이 카지노 관광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어 효과를 의문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눈길에 신경을 쓰는 중국인들이 카지노로 특화된 영종도에 숙박하면서 카지노를 찾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국내 재벌에 카지노 사업 특혜를 줬다는 시비도 일 수 있다. 새로 지을 복합리조트의 투자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은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일부 재벌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 고시 개정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카지노 허가를 손쉽게 바꾸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돈을 벌기 위해 사행산업을 대폭 늘리는 것이 국내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은 복합리조트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익이 떨어졌을 때도 엄격하게 적용되리란 보장은 없다.
정부는 국내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면세점을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8조원을 넘었고, 이 매출의 80%는 해외 관광객이 차지한다. 면세점 허가를 받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의 2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토록 하되, 나머지 서울 1개와 제주 1개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저가 호텔을 세우는 데 1조2000억원 정도를 투자키로 했다.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리츠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재벌기업 민원해결용 투자활성화 대책?
경향신문 김형규 기자
현대차 한국전력 부지 개발 인허가 단축 내년 착공 가능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위해 간선도로 조기 완공하기로
정부가 18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들이 포함돼 있다.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벌 민원 해결에 불과해 한국 경제의 고질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것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공개입찰을 통해 이 땅을 10조원 넘게 주고 낙찰 받았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통상 2~3년 걸리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투자가 늦어지면 인근 지역 공동화로 주변 상권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개발비로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착공이 빨라지면 현대차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다.
4조원 규모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투자도 수월해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간선도로 미비와 고도 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 문제로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서축 간선도로를 연내 완공하기로 했다. 용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정수장을 지자체에 이관한 뒤에도 운영·관리하도록 지자체 조례도 개정한다.
SK는 열병합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됐다. 정부는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배관망 공사에 필요한 도로 굴착을 허용하기로 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발이 더딘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도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으로 현재 대기상태인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에 의한 부가가치 생산이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갈수록 줄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과거의 ‘낙수효과’ 모델로 회귀하며 경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도시첨단산단 6곳 최경환·이정현 지역구 포함 논란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정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지역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정보기술(IT)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도시 6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 여권 유력 인사의 지역구가 산업단지에 포함돼 일찌감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유망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의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도로공사 이전 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많지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66만㎡ 규모로 2011년 5월에 분양해 기업 870여개(직원 약 6만명)가 입주해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를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에 공급했던 가격의 70% 수준(3.3㎡당 900만원)으로 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서쪽 단지로 나뉘어 개발되는데, 서쪽은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사업을 위해 개발되고 동쪽 단지엔 호텔, 컨벤션센터 등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대전과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시, 경북 경산시, 전남 순천시 등 6곳을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인천, 대구, 광주를 1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2차 도시첨단산단에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과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이 포함되면서 유력 여권 정치인의 지역구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열리는 총선 즈음에 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단지 개발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산업단지에 착공이 이뤄지는 시기가 정권이 바뀐 2018년부터인 데다 토지 보상 등이 오래 걸려 사업이 미뤄지면 더 연기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뒤 전 정권이 추진하던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지도 알 수 없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신청하고, 외부 평가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해서 결정한다”면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신청한 지자체가 9곳(13개 지구)이었는데, 이 중 교통이 좋고 시장에 가까운 6곳을 정하다 보니, 경산과 순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기업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지노 리조트 2곳 더 건설…‘재벌에 혜택 집중’ 논란 예고
한겨레 세종 김경락 기자, 이병학 노형석 기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관광·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
호텔건설 1조지원…객실 5천개 확대
해안관광지구 조성, 규제 대폭 완화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 3곳 추가 지정
수천억대 소요, 대기업 외 여력없어
자연 환경·지역 문화 훼손 가능성도
관광호텔업자에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시내면세점 허가도 연내 3곳까지 내주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면허도 연내 2곳까지 더 발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관광산업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해, 아시아 지역 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3조원 남짓 투자 확대란 기대감과 더불어 환경 훼손이나 재벌그룹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 호텔 건설에 1조 지원
지난해 ‘학교 앞 호텔 허가’ 등 입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호텔 공급 확대 전략이 이번엔 자금 지원 확대로 바뀌었다. 입지에 문제가 없고 사업 승인까지 받았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 호텔을 짓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이 나서, 모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호텔 업자에게 공급키로 했다. 산은은 주로 대형호텔 중심으로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를 확대(1건당 100억→200억원)한다. 객실 5000개 확대가 정부 목표다.
■ 카지노 리조트 2곳 설립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연내 2곳까지 추가로 선정한다.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대형 회의시설, 테마파크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 모두 3곳의 사업자가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2곳을 더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투자비가 1조원을 웃도는 대형 프로젝트인 동시에 한해 매출 수조원 규모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산업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국내자본이 복합리조트를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대기업에 사업권이 넘어갈 여지가 크다.
■ 시내 면세점 3곳 신설
연내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모두 4개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서울 3곳 중 2곳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반 경쟁을 통해, 나머지 한 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으로 사업자를 뽑는다. 제주는 제한 경쟁으로만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2년마다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
■ 해안 관광자원 개발
8월께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동서남해안 등 경관이 좋은 지역의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풀어주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음식점, 실버타운 등 관광을 위한 각종 시설물은 아무런 제약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배경과 효과
규제 완화와 추가 면허 발급 등의 조처가 중심을 이룬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3조5000억원 안팎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투자 감소가 뚜렷한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주력 업종의 경영 악화에 따른 구멍을 관광산업으로 메워보자는 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속내로 풀이된다.
때마침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 투자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관관객은 2011년 980만명에서 지난해 1420만명으로 3년 동안 440만명이나 불어났다. 일본·싱가포르를 제치고 아시아 관광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정부는 밝힌다.
■ 예상되는 우려점
가치의 충돌이다. 자금 지원과 규제를 풀어 관광 자원을 산업화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중심의 시각은 자연 환경·지역 문화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이권을 둘러싼 지역내 주민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실 적합성도 논란거리다. 한 예로 정부는 관광호텔 증설이 필요한 이유로 급증한 관광객에 따라 호텔 객실 부족을 제시하지만,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연성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지난해 60% 수준, 지방 호텔은 30~40%에 불과하다. 자꾸 객실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 재벌기업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수혜가 일부 재벌 그룹의 주머니만 채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내면세점이나 복합리조트 등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 일반 중견·중소기업이 쉽게 엄두를 내기 힘든 사업 규모다. 관련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삼성·현대차·롯데·한화 등이다.
용산 미군기지 하반기 본격 개발…캠프킴 부지 ‘800% 고밀도’ 허용
한겨레 세종 김경락 기자, 정태우 기자
2020년까지 민자 5조원 유치
유엔사터는 70m 고도제한
“생태공원 밑그림 벌써부터 흔들”
한전부지·아산산단 개발도 속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국방부 등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며 지연됐던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지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서울시 입장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사업자로 선정된 한전 부지 개발도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품고 있는 충남 아산 산업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8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용산 부지 개발 등 대형 투자가 예정돼 있는 사업 4개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담겼다. 먼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 부지(265만㎡) 개발 사업 방향이 확정됐다. 용산 부지 중 국가공원(용산생태공원) 조성용 부지(243만㎡) 등을 뺀 나머지 부지 3곳(18만㎡) 중 캠프킴 부지는 용적률 800%까지 고밀도 개발을 하고, 유엔사 부지는 70ｍ 높이까지만 건물을 올리기로 했다. 나머지 수송부 부지 개발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용적률이 900%가량인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타워팰리스의 높이는 200ｍ가 넘는다.
용산 개발은 2005년 10월 용산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꾸준히 논의됐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8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대야 하는 국방부와 용산 개발 전체 윤곽을 그리는 국토교통부는 3개 부지 모두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 등을 이유로 고밀도 개발에 반대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국방부와 국토부, 서울시 간 입장을 조율해왔다. 조기 개발에 모두 합의함에 따라 금융비용 2000억원이 줄고 국가 재정 부담도 덜게 됐다. 올 하반기부터 투자가 시작돼 2020년까지 모두 5조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용산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 한 정부 밑그림이 벌써부터 흔들린다고 지적한다. 조성될 용산공원 들머리에 위치하는 캠프킴 부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군사적인 이유와 개발 논리에 밀려 평화와 치유의 공간으로 짓자는 국가공원 구상은 벌써 빛이 바랬다”고 꼬집었다.
나머지 3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모두 현대차·삼성·에스케이(SK)의 민원 해결 성격이 짙다. 먼저 한전 부지 개발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개발권을 따낸 사업이다. 정부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해 통상 2~3년 걸리는 용도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현대차는 착공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산 산업단지에 생산 라인 증설을 추진하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요구한 간선도로 건설 등도 정부가 들어주기로 했다.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월까지 아산 산업단지 주변 동서축 간선도로를 완공하기로 했다. 또 생산 과정에 필요한 산업용수 사용료를 원가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선도로 건설 등이 적기에 이뤄지면 2017년까지 4조원 규모의 증설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이엔에스(E&S) 등이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배관망 건설과 관련해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도로 굴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판교에 43만㎡ 제2 테크노밸리 조성
한겨레 최종훈 기자
기존 테크노밸리 북쪽 일대
1평당 900만원…싼값에 용지 공급
건설업계, 벌써 지원시설사업 군침
정부의 혁신형 기업입지 조성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 판교에 들어설 제2테크노밸리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 일대의 한국도로공사 이전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위 조감도)이를 통해 이 일대를‘판교 창조경제밸리’로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1년 5월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등 분야의 기업 870여개(근무직원 약 6만명)가 입주해 서울 테헤란로를 대체하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다 주택과 상업시설 등은 부족해 주변의 개발 압력이 높은 상태였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2 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로 나서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의 70% 수준인 3.3㎡당 약 9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제2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1500여개 첨단기업에 약 10만명이 근무하는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제2테크노밸리의 지원시설 사업에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다. 개발 구상을 보면, 20만㎡ 크기의 도로공사 이전부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오피스텔 등이 어우러진 ‘아이(I) 스퀘어’가 들어서는데, 정부는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을 내는 기업한테 토지를 원형지(세부 용도를 정하지 않은 미개발 상태인 토지)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나들목이 접해 있는 등 입지도 뛰어나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수주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 2017년 분양 차례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판교 외에도 공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울산·경기 남양주·경북 경산·전남 순천·제주 등 6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했다. 이들 첨단산단은 지자체가 제안한 개발 구상에 따라 창조경제 기반형(대전, 제주), 산학연 클러스터형(경산, 순천), 신성장 산업형(울산, 남양주) 등으로 특성화된다. 그러나 대구 경산 등 일부 첨단산단은 혁신도시 안의 클러스터용지와 수요가 겹치는 등 중복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업체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인 해외의존 항공정비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중국 등 국외 정비수요도 흡수해 고부가가치 분야로 꼽히는 항공정비산업(MRO)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설] 특혜시비 부르는 관광산업 육성책 곤란하다 [한겨레]
정부가 대규모 복합리조트와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허가 지역 두 곳을 연내에 선정하고, 관광호텔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칫 지역간 불균형을 키우고 특혜 시비까지 부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뒤부터 줄곧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관광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등지로부터 외국인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관련 기반시설과 서비스업이 꾸준히 확충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특정 지역에 인허가 특혜를 주거나 관광호텔 건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여러가지 위험이 뒤따른다. 관광산업의 특성상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리조트와 숙박시설 투자의 경우 사업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인위적 개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나친 정부 주도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같은 국책 금융기관까지 동원해 관광호텔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단적인 증거다. 또 리조트와 호텔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펀드 투자자에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유인책은 아니다. 과잉투자에 따른 ‘시장 실패’의 위험을 전체 금융시장 참가자나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는 사실상 건설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2~15%대로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건설투자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추가적인 건설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적 이익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합리조트와 관광호텔 건설에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반짝 경기를 살려서는 경제의 기초체질 강화나 성장잠재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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