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사회 + 복지 + 정책

1. 사회 : Forder

①사람과 사람의 관계 ②사회적 욕구 ③서비스제공목적에 이타적인 집단

2 .복지 : well + fare → 잘살게 하는 것,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추상적임.

*사회복지의 의미

①사회복지의 적극적 개념

②사회복지의 소극적 개념 : 사회복지의 주체 가족, 시장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 가족,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나서서 담당.

국가의 관습, 가치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진다.

3. 정책 : 다양한 개념 정의를 함

(외국에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함, 공공정책, 사회복지 정책, 사회정책이 혼돈되면서 사용됨)

*Easton : 사회<복지대상자, Ct의 의사도 반영>를 위해 가치<득, 실>를 권위적으로

<강제성을 띰> 배분<사회복지의 전제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활동. [사회복지 정책]

1)정책의 특성

①실행주체가 정부. 하지만 민간과 정부가 혼돈되어 있는 경우에 혼란

②행동에 대한 지침

③어떤 결정 실시하기 위해서 만듦.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만 실시하지 않으면 정책이 아님 (실시의 전제)

④가치의 집합 예산을 투입.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어 있다.

→선택을 해야 함.

ex)쌀개방 정부 : 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문제/농민 : 쌀 개방하면 농민들의 손해 →정책의 결정

․ 국가가 개입을 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사회 욕구로 발전,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이다

․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 사회통합, 사회적 안정.

사회문제→이론에 따라서 해결방법도 다름.

기능주의의 시각	상호작용주의	갈등주의의 시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사회문제로 봄. 교육, 재교육 등으로 사회가 변하는 쪽으로 맞춰나가게 한다.	사회문제의 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짐	인종, 성, 연령에서 경쟁을 전제. 한정된 자원에서 경쟁을 함.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사회문제로 인식.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유 : 불평등한 사회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꿔 사회문제를 해결

※ 사회복지정책 실시주체, 객체

-주체 : 대부분 정부. But, 민간 기구 주체 여부가 논란 야기..대부분 민간기구는 제외

-객체 : 사회복지의 객체는? 잔여적(구빈법), 보편적(전체국민대상)

보편주의의 장점 : 효율성 보장. ex)18세 이하의 아동급여제공

단점 : 비효율성

-내용 :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①치료적 내용 : 사후적이다(자산 조사 실시 후 최저생활보호대상자)

②예방적 내용 : 사회보험제도

 

 

※ Values(가치) : 정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

1. Farnessad & Tilton(상충되는 의미)

①평등 : 재분배. 산술적평등(결과적평등), 비례적 평등(욕구에 의해), 기회의 평등

②자유 : 정치적 자유(1인 1표제 등) + 경제적 자유

③민주주의 : 정치적 + 경제적

④사회적 연대의식<경제적 측면에서 이질화 되어 있으면 화합 X 재분배를 통해서 화합>

⑤생존권 보장<내가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국가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 우리나라 1948(제헌법)명시. 실질적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⑥효용<↔평등(효율):자원의 한정성, 재분배를 하되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중요>

2. Gilbert and Specht

①평등, ②공명, ③적절성

※평등강조 : 집합주의, 진보(급진)주의(좌파), 사회적 연대의식이 강함. 동기부여가 되(사회주의)지 않음.→생산성이 떨어짐

자유강조 : 개인주의, 보수주의, 야경국가(치한, 국방, 외교), 소극적 국가, 시장기구가 (자유주의) 담당.→사회적 문제를 국 가가 해결하는 것은 의타심,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그래서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

⇒적절한 조합 : 생산성을 보장받으면서 재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분배 정책 때문

외부효과(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득이 증가하는 것),

외부불경제(소득이 감소)⇒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이념 틀 →Check

사회복지의 가치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바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회복지정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적 요인

①정권획득의 수단 :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

ex)1883. 비스마르크(독재자)사회보험법→세계최초로 사회보험법을 실시함(정권유지수단으로)

1935. 사회보장법(뉴딜정책에서)

Townsend이 Townsendplan→미국 노인에게 200달러를 주자. 그 달에 200달러를 모두 쓰게하자. 그래서 강제 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자.

미국 사회보장정책 뉴딜정책→일자리 창출→생산활동 가담→생산활동 제외한 사람들은 사회보장법으로 보호.

②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1834 신구빈법)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가둬놓고 노동을 시킴, 사회불안요인으로 인식),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아동

③다른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ex)아줌마들에게 직업훈련→아동들의 보육문제→어린이집, 탁아소의 확대정책 실시

 

2. 경제적 요인

①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비용효과분석)

ex)교육→시장, 사적인 요인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담당. 인적자원

의료→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 필요

②생산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고용. work to welfare. 우수한 근로자 (육아부담 아줌마. 탁 아소)를 키우기 위한 저해요인(아이들의 육아걱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을 감소시킨다.

3. 사회적 요인

①인구학적 측면 : 노령화 속도가 세계 1위(우리나라), 도시화, 이혼율 증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 : 출산율 저하<요인 : 양육비부담 때문. 의식의 변화(미혼, 만혼여성이 증 가)>, 평균수명 연장

②문화적 요인

-국가들의 관습이나 문화의 차이. 선진국들은 노령화, 출산율 저하 등 서서히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론은 완벽하지 X. 장단점 다 있다)

 

※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이론

1～6번 : 수요자 중심 / 7번 : 공급자 측면에서 이루어진 이론

1. 사회양심론(1950~1960) : 영국에서 사회복지를 보는 보편적인 시각

-성선설, 인도주의, 이타주의로 인간을 봄→인간을 보는 관점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 : 사회적 책임으로 본다. 개개인의 이타주의가 집단적인 이타주의로. 국가가 집행시켜서 실 시하는 것이 복지정책론이다.

-사회복지정책이란 타에 대한 사랑을 국가로 통해 실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적 의무감에 대한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증가

-변화는 축적적이며 사회복지는 균일하게 변화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함.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회문제가 변화되며 정책 개선이 불가피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정책

<장점>

사회를 보는 관점 : 낙관적, 긍정적→문제해결 중심적

집단적 양심에 의한 발로가 사회복지정책이 발달

<단점>

비슷한 형태를 보여야 하지만 사회복지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 설명하지 못함.

사회복지정책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봄으로써 정치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수렴이론(산업화이론)

-Ken(1960년대)

-산업사업화 과정이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 이런 변화에 맞는 사회복지가 발달. 산업화의 시작은 다르지만 일정한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그 비슷한 발달 과정에 맞는 사회복지가 발달.

①피고용자 증가 :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일이 증가될 수 있다(산업재해)

퇴직존재(농경사회는 존재) 65, 62, 61, 55세 퇴직 연령

⇒어떻게 노동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해 줄까?

②사회해체현상 : 핵가족화(노인부양의 문제)

여성의 사회진출(이혼문제-여성의 경제력 증가, 육아문제)

<장점>

①산업화(→정치적 다른 변수를 배제 시킴⇒단점)만 되면 복지가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없다.

②사회복지 정책이 산업화가 비슷한 나라끼리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함.

ex)스웨덴의 높은 복지와 미국은 낮은 복지수준→선진국과 후진국의 비교는 쉽지만 선진국끼리의 비교에 적용X

 

3. 시민권 이론(1953)

-Marshall City and Social Class

-사회 발달해온 과정에서 18, 19, 20세기를 보면서 사회발달에 영향을 주는 권리가 존재.

18C-자유권 / 19C-정치권(선거권, 참정권) / 20C-시민권 사회권, 복지권→인간이 기본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 획득

18C - 자유권이 획득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투쟁에서 뺏은 것

19C - 1830년대 노동자에게 주어짐. 남성만이 참정권.

1928년 뉴질랜드에서 여성들의 참정권 인정.

시민적 권리로써 복지권이 주여짐.

<장점>

①보편적 복지를 행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 ②사회적 연대성을 제공함

<단점>

①영구(민주주의가 정착된)선진국에 제한 ②시민권등은 추상적이다. 모순존재 ③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배제

 

4. 독점자본이론

-Marx. New - Marxist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니까 결국 독점자본주의 체제이다. 독점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복지가 어떻게 발생.

-독점자본주의에서의 국가의 역할(자본 + 노동 = 자본주의)

①도구주의 입장 : 노동이 도구로 사용. 자본가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 복지국가로 탄생하였더라도 자본가의 허 락 필요. →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자본가가 복지를 실현하는 이유>

a. 자본축적의 위기가 있을 때. ex)경제 공황이 있을 때

b. 사회혼란이 있을 때(사회통제이론)ex)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존슨이 ‘빈곤과의 전쟁’, IMF때 사회복지 비 지출이 증가

c. 노동력의 재생산이 필요할 때. ex)초기자본주의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독점자본주의에서 는 한번 노동력이 상실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

②구조주의

국가의 존재가 자본주의에 독립, 종속되었는가??

국가가 자본주의로부터 자율성을 가지지만 자본가에 의해서 획득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왜 복지를 실현할까?>

a. 노동자 계급의 도전 떄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가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힘이 없다.

Why? 1인 1표제. But, 많은 노동자들이 협력하여(정치적 힘이 강해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 자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으면(→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수단)자본가를 대변할 수 없다.

․ 자본가들은 왜 국가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킬까? →자본가들은 어리석은 바보

자본가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

→경쟁의 원리 때문

국가가 나서서 자본가들의 장기적 이익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점>

①복지에서 혜택, 이익을 보는 사람을 규명해줌.(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적인 면 드러나다) ex)건강보험제도-중산층 이상이 제일 이익 봄

 

5. 사회민주주의 이론. (정치적 측면을 중요시 여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①노동자 계급

②자본가 계급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에게 힘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측면으로(1인 1표제) 많은 노동자들에게 힘이 있다고 논리.

-정치 : 1인 1표제

-민주주의 기반. 노동자들이 힘의 우위에 있어 자본가를 억압

-전문경영체제→자본가의 힘은 분산. 그런 반면 노동자들의 힘은 결함.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

<전제조건>

①노동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함(정치적 힘)

②노동계급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당이 있어야 한다.

③강하고 중앙 집권화된 노동조합 운동이 있어야 한다.

④우익 정당(자본주의)이 약화되어야 함.

⑤사회민주당이 집권되어야 함.

⑥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⑦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인종분열이 약화되어야 한다.

ex)스웨덴-스웨덴이 어떻게 해서 복지가 용이

<장점>

①정치적 분석을 함.

다른 이론들이 경제 측면을 강조하여 생긴 비판들을 찾아냄.

<단점>

①사회복지 정책의 발달과정이 사회주의에 반대. 자유주의 이론에 의해서 발달

노동조합은 국가복지를 반대-노동조합을 축소시키지 않을 까하는 의구심에서...

복지는 소독을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동조합은 피하지 않을까?

국가가 주체가 되어 행하여 임금을 삭감시키는게 아닐까?

②노동자들이 동질적 집단이냐?

세력을 확대하여 힘을 뭉칠 수 있나?

노동자들도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다.

ex)비정규직 노동자 : 노동조합에 가입 X. 사회보험제도 혜택 X.

임금이 열악. 15%인상 투쟁.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만 커지게 된다.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이익

③중간 이하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집단(하층민에서 중산층으로 넘어가면 하층민 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는다)을 포괄해야 한다. 한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정당을 잡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몇몇 국가들에게 잘 적용됨.

 

6. 이익집단정치이론

①다원주의(Pluralism) : 국가의 역할, 국가가 중립적임.(장점 : 가장 민주적임. / 단점 : 결정이 안될 수 O. 장기적으 로 갈 수 O)

②Corporatism(조합주의) : 국가가 관여하여 영향을 미침.

국가조합주의 - 독재. →국가가 파트너 정함.

사회조합주의 - 국가가 파트너를 정하되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양한 이익 집단이 존재.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득표를 하기 위한 수단(국민지지받기 위해)

정당의 공약보고 득표.

정당은 득표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기회에 맞는 정책(공약)을 내세워야 함.

자연적으로 정당은 이익집단의 논리에 맞는 공약을 세울 수밖에 없다.

․ 1979. Thatchen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출에 대한 증가율을 둔화시키지만 노인복지에 지출되는 부분은 손대지 못함 → 노인들이 득표율이 좋기 때문. 우리나라 노인들은 힘을 결집시키지 못함. → 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함.

<장점>

①전통적인 계급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당의 현실을 명확히 설명

 

<단점>

①굉장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제 3의 세계, 독재사회의 복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함.

②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선거와 관련이 있나?

전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선거 때문이라 말하기 어려움

1)예산은 점진주의 취함

2)사회경제적 요소가 큰 영향. ex)IMF때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

 

7. 국가충성이론

-국가가 행위자로서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함(확대, 발전)

-OECD : 사회복지는 국가 관련기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임. 계획적 관료가 얼 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ex)미국과 영국비교

-페비안 : 천천히 사회개혁

전제 - 영국관료들의 중립성(자본가, 노동가 편을 들지 않음)과 전문성을 가짐

-역관주의 : 관직은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 선거 때 참여 잘 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줌.

→전문성, 중립성, 계획성이 없다.

ex)미국과 스웨덴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적인 사회국가에서 사회복지가 잘 발달됨. 미국 : 연방주의

-행정기구나 행정조직 특성을 강조

ex) 파킨스 법칙 → 행정기구, 조직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확대되어 나간다.

<장점>

①공급자로서 강조

국가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회복지 발달을 설명함.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강조

<단점>

①개별국가의 특이성을 강조하다보면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움

②사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각 국가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강조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8. 확산이론

-국가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교류 측면에서 .

-국가간의 교류에 의해서 복지정책들이 확산되어짐.

-Collier와 Messiek가 정립

①위계적 확산 : 기술혁신. 새로운 제도→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

식민지 종주국에서 식민국으로 확산

ex)인도의 GNP-700달러 : 건강보험 실시(영국의 영향)

4대보험→공공부조→아동급여

우리나라는 복지 프로그램 중 아동급여가 X. 프랑스는 1800년대 출산율이 낮아 아동급여가 나옴. 프랑스 식민 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아동급여를 지급.

②공간적 확산 : 이웃나라에서 잘 실시되는 복지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실시.

③국제기구를 통한 확산 : 제 3세계에 복지가 전파되는 것은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큼.

ex)우리나라 복지발달 정책에 영향을 줌.196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짐→일본 것 많이 모방.

③을 ①에 포함시켰다.→선진국에서.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때문.

<장점>

①국제 관계나 국제 영역으로 범위를 넓힘.

<단점>

①위계적 확산→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양된다고 하지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양되는 경우도 있다(역확산) (영국의 식민지인 뉴질랜드에서 영국보다 복지발달에 영향을 줌)

베버리지 공공부조(후진국인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런 경우 설명하지 못한다.

②국제적인 환경변수가 어떻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함.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의 역할

시장의 기능이 가장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을 하는 이유?

국가가 개입해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자본주의의 전제)을 실시하는가?

→시장의 실패 때문(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

사회주의 :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불평등이 존재.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1인가족과 5인-가족의 불평등

공산주의 : 공동으로 생산하고 욕구에 따라 분배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사회복지정책을 극대화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에) 지나친 개입이 일어날 경우 → 국가의 실패를 가지고 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

-자유주의 경제학자(고전파) :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전제 ‘효용’. 사회복지란 단어 X. ‘효용’이란 단어로 대체

=‘시장의 기능은 사회복지정책의 최상의 장치이다’

경제행위 : 돈을 써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것 →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

⇒생산(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노동,토지,자본)

→분배(극대화된 효용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 분배가 적다고 생각할 때 잔업을 함)→소비(여기저기 돌아다 니면서 물건 고름) : 이 과정에서 만족의 극대화를 만듬.

-이론적 측면에서 비효용이 나타나지 않음. 극대화 만족하기 위해서..

: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최소국가

스스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일(엑스트라 잡), 잔업 등을 하여 스스로 만족시킨다. 경제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하여 개입 필요.

국가개입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왜 국가가 개입을 할까?

 

※국가개입의 정당성

1. 시장의 실패 :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다. 모순들이 발생.

1)보장기능의 결함

Market(시장Free Market) : 누가 물건 사면 다른 사람은 그 물건 살 수 없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움.

①공공재(Public goods. 시장의 원리에 적용하지 못함)↔개인재(Private goods.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품)

<특성> 비배타성-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가질 수 있는 것(소비가능)

-현실적으로 소비를 통제할 수 없다.

비경제성-특정인이 구매를 하여도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 비할 수 있고 비용은 부담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

<문제> 무임승차

생산이 불가능함-아무도 나서서 투자하지 않음.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과잉투자위험(중복), 자원의 비효율적, 무임승차 →형펑성 의 문제, 질이 저하됨, 사회의 불안문제(형평성의 문제 때문)

상호간의 경쟁에서 격차발생 형평성의 문제 발생.

 

 

②유익재(Merit goods) : Private goods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시장에 서도 판매가 가능. 소유도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사람들이 욕구 불충족이 된다.

ex)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건강

-교육 :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국민 스스로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

-건강 : 40세 이상은 2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받게 함.

-사회보험제도의 강제성, 연금제도의 강제 가입.

시장의 기능에 교육을 맡기면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마약 금지

국가에 따라 범위의 차이가 남. 범위가 크면 복지 발달. 하지만 유익재 범위가 넓으면 개인의 자율성에 침범. 순 서를 정해야 함.

*유익재 조건

a. 특정한 재화 서비스가 인간 생존에 지극히 필요한 것

b. 불합리한 결정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해악으로 올 때

c. 개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 결과가 국가에 부담을 줄 때 ex)국민연금(노후대비)

③외부효과, 내부효과(Extrend effect)

"시장경제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 부정적 외부경제효과 : 나는 아무것도 안했지만 불이익을 보는 것. ex)경해여고, 어부

․ 긍정적 〃 : 〃 이익을 보는 것.

국가가 방치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는 급속도로 전파되지만 긍정적 효과는 금방 상실되기 때문

④독점자본주의 체제

[완전시장경제체제-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한 개인의 진입과 퇴출에 의해서 가격에 변동이 없다]

ex)치약, 맥

<문제> 비효율, 비경제적임

사회복지분야에서 독점자본주의가 나타나는 것→의료부분<지리적 독점(면소재지 단위 1, 2개)/자연적 독점 (규모의 경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지식의 독점/치료과정에서의 독점>, 공급자-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함.

⑤역선택의 문제 : ‘보험시장’→사전 예방

․ 충분하게 보험 급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

․ 사보험은 충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에 큰 피해를 주는 사회적 위험을 배제시킴→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체 방법이 없다.

․ 보험은 일정하게 확률 계산, 실업 급여 같은 경우

도덕적 회의(←고의적으로 실업)⇒실업급여를 사적 보험에서 한다면...

⑥분배기능의 결함

*국가 개입의 이유 : 보장기능, 분배기능(소득의 결합), 분배기능의 결함=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함

a.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배 기능의 결함

b. 사회구조적 결함에 의해서→문제가 됨 :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에 거부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다. ex)파업

국가는 1차적 분배기능에의 개입 : 기업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개입, 최저임금제

생산→분배→소비

2차적 분배기능에의 개입 : 사회복지서비스 포함(기초생활보장법)

분배기능을 시장에 맡기게 된다면 굶게 됨→약육강식,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

․ 욕구의 다양화 →국가가 깊이 있는 개입→복지국가의 위기→국가의 실패-복지국가의 위기

시장의 실패를 완화, 해지하기 위해서 국가개입. But,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총 효용을 감소시키는 상태

총 복지 = 사적 복지 + 공적 복지 →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

100 80 20 “>0”으로 나올 때 국가의 실패

 

 

2. 국가의 실패(=복지국가의 위기)

* 국가의 실패가 나오는 이유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 국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폐해가 크다.

1)폐해현상

①복지제정의 비대화 : 경제가 성장을 해 간다고 할 때 경제 성장의 초기단계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심해짐. 고도성장이 일어나면 불평등 완화→사적복지로 문제 해결

하지만 복지국가는 사적 복지로 해결이 가능한 고도의 경제성장이 일어난 국가에서 발생(1960~1980. 유럽에서 는 완전 고용달성. 3%이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 근로능력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 경제에 투자할 자본 복지에 많이 투자. 국가예산이 ↑, 기업 부담이 늘어남→기업의 이윤↓→기업의 투자가 줄어 듬→국내기업의 외국으로 투자→경쟁력 약화

-노동공급을 위축시킴 : 사회복지정책이 노동의 공급량을 줄임→사회복지정책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

-부담의 기피, 저항 : 세금 or 사회보장비 부담이 기피, 저항 돈을 내는 사람과 수급자가 다르기 때문, 소득을 제대 로 신고하지 않음.

②비효율성

-국가가 하는 일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 독점적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없음

- 〃 경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 〃 무료가 아니면 영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과잉 수요현상이 발생

과잉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거래비용이 과다하다는 것. 욕구가 있든 없든 일단 챙김.

③목표 체계간의 부조화 : 자유권(자기책임의 원칙하에서 자기의 복지를 최대화시키는 것), 생존권보장(자기 스스 로 복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국가에 요구)

자유권과 생존권의 대립 : 생존권적 기본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돈내기 싫으면 자유권 침해. 강제로 기부하는 것은 자유권의 침해

2)원인

①정치집단에 의한 : 정치의 실패.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목적 : 선거에서 이기는 것.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 을 폄.→이기적이다)에 의해서 이타적, 이기적인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 선거를 통해서 많은 공약을 남발하지만 이때 시장의 실패요인만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 못함. 그 이상의 개입을 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게 됨. 만약 당선되면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됨.(문제가 되는 이유 : ㉠시간차이 예전에 문제가 된 것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차이㉡예산 의 문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정책. 사후대처에만 급급.

예방차원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후대책에 치중→국민들의 인지효과를 높임

-분배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 소외계층을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혜자 동시에 비 용부담자→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많이 기대

②사회복지 관련 집단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힘들다. 사회복지예산은 국가가 깊이 개입할수록 커진다. 행정 관 료들은 국가개입을 확대시키려고 한다.

개혁 : 공무원들은 저항, 반대세력이 대부분. 조직을 유지하려고 함

보건소 설치이유 : ㉠1차진료기관→생활 보호대상자들은 예전에 무조건 보건소로 가야했음.→하지만 지금은 모 든 병원에 가야함. 인구가 감소. 하지만 보건소가 없어지지 않고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든 지 금 유지. 사회복지의 개혁 반대세력이 하는 방법이 수혜자들에게 급여가 없어진다고 함.

㉡인구 정책의 일환 ex)정관수술

③이익집단 : 정치적 이념. 인종등에 의해서 구분. 국가가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는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지세력 확보

이익집단이 세력화하면 이 집단이 정치적 세력. 이익집단이 연합하기 때문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보다 그 이상으로 침입.

 

3)대책

-국민들의 사회복지 의식, 관심을 향상시킨다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도 국가에 맡길 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시장의 기능의 장점을 살리고 국가의 적절한 개 입을 하게 할 것인가?

*국가가 주도해서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시장이 주도해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장·단점

시장과 국가의 기능은 엄격하게 대비됨→혼합경제체제가 등장하게 됨.

· 순수하게 복지가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사회주의

· 순수하게 복지가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자본주의

⇒혼합경제체제

국가의 이념체계가 우파에 가깝냐 좌파에 가깝냐는게 문제.

사회민주주의는 좌파와 우파 중 좌파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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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제 해결에서의 국가와 시장과의 장 · 단점

국가개입의 수준과 의미

① ② 페비안주의 ㉠ ③

사회주의=국가 시장=자유주의, 신자유주의

 

②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장점들만 하자.⇒“사회민주주의”. 혼합경제 체제

→사회주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본주의의 장점(경제의 원리)을 땀. ex)중국

자본주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의 장점을 땀. ex)나머지 국가들

㉠1883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

 

*순사한 자유주의·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상대적인 이념적으로 가깝다.

	국가 주도	시장 주도
기능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하여 복지문제를 해결 -공동체적 문제 해결	-자기책임의 원리 -경쟁의 원리
장점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경제질서 유지 -평등 이념의 실현 -보장의 결함문제를 최소화 -사회적 안정 -경제적 효율성 -생산비용 절감→독점체제이기 때문

③최소한의 국가개입→근로능력이 없는(노인, 장애인, 아동)사람에게 개입.

보충성의 원리

Malthus - 인구론 : 인구는 기하급수적.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 빈곤할 수 밖에...

대책 : 인구를 줄인다. 그리하여 빈곤문제 해결. 제도적 결함 “신구빈법”

*신구빈법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보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켜라. 신구빈법은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온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아이를 놓는다. 국가급여가 없으면 결혼 X.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키운다.→다윈이론. 약육강식

 

·1970년대 복지국가→재정부담 : 전제조건 “경제성장이 증가하고 있어야 한다”

·1990년대 복지국가→좌·우의 중간. 제3의 길(미국 레이건, 일본, 영국)

·지금 현재→시장의 기능을 강조. 국민들이 시장에서 자립하는가?→근로 연계 복지

 

※국가개입의 수준

국가독점과 시장독점 중 국가독점에 더 가깝게...

<장점>시장의 문제를 가장 잘 극복

<단점>공급자 중심. 효율성 떨어짐.

 

※개입방법

①국가독점

②집단적 해결방법

: 국가가 기관을 만들어 기관에 서비스, 급여를 제공.

연대적 공동체를 설립하여 집단적으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국가독점과 집단적 해결 방법의 차이는 간접적으로 영향. 국가는 조정자, 감독자의 역할.

국가의 독점문제를 해결.

<문제점>

㉠공급자 측면에서 진입을 제한시킴. 국민건강보험이 하나이다.→독점체제

㉡대민편의 X

㉢소비자의 주권침해문제

※국가의 개입수준

㉠강제가입 : 국가가 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전부다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ex)사회보험 제도

㉡가입강제 : 국민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이나 저축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일정한 자유보장 “시장의 원리가 일정한 보장”

<장점>

㉠효율성, 관료성이 없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선택 ㉢시장의 원리 바탕

<문제점>

㉠경쟁의 원리 바탕→분배의 기능을 약화

㉡행정관리 비용이 높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열등한 집단이 보장받지 못함.→자동차 보험가입시 가입은 했지만 사고의 위험성 이 높은 사람은 배제 당할 수 있다.

㉣보험수준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③명령금지

: 국가가 특정한 민간단체에 복지상품의 생산, 공급을 의무화(ex.기업복지→법정복지[국가에서 해야함]/비법정복지) 시키거나 개인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반복지적)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④보조금

: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서 복지 실현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급하는 방법. 대부분 많이 사용. 경로연금, 노인승차권제

-간접적으로 재원을 지급하는 방법. 조세감면.

노인조세감면 : 65세이상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세금 감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 ex)노인의 주택급여, 유효수요창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조금 지급

<장점>생산비를 절감하여 공급이 활성화 할 수 있게 한다. 싼 제품을 이용하게 됨.

<문제점>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소비는 경제력에 비례→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주택구입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구매력이 있고 부자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윤추구 Vs 공익추구의 갈등 진해복지관의 수영장

ⓑ보조금을 준 사람과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

⑤전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장점>스스로 욕구충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

<단점>스스로 욕구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고려하지 X

⇒국가의 개입수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사회문제의 속성을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 개입해야 한다.

개별사항에 따라서 개입해야 한다. 일부계층들의 왜곡된 소비형태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현재의 소비를 선택←신용불량자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임. →노후보장의 문제. 노후보정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빈곤문제는 원인이 다양함. - ①개인의 속성 : 낭비벽, 게으름

②사회구조적 문제 : 임금체결, 기술력 저하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할 요소들

1. 연대성의 원리와 원조성의 원리

1)연대성의 원리

-공동의 책임을 전제

Why? 특정한 조직·국가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적갈등이 발생함.

-다수가 문제가 있는 소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복지정책

-특성 : 상호모순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①이타주의 - 이타적 희생정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줌.

②상부상조, 상호부조의 원리

다수인 전체는 개인을 위해(개인주의), 개인은 전체를 위한다(전체주의)는 내용을 포함

·개인주의 : 이기주의를 전제. 사회존재의 이유는 개인의 권익

·전체주의 : 개인의 이기적인 권익보다는 조직·국가의 목적에 의해 존재.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갈등이 발생

-연대성의 원리에는 규모의 크기가 영향력을 미친다.

소규모의 조직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함. 소속감, 유대감에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연대성의 원리는 강하 게 작용하게 됨. 점점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자원의 동원능력이 약하고 연대의식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문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이 커지게 된다→규모의 경제달성

하지만 조직이 커져나감으로써 결속력이 저하되면서 연대성의 약화가 된다.

그리하여 국가의 개입의 이유가 된다.

2)원조성의 원리

-상호간의 화해와 사회적 공존을 위하여 서로 도우며 살아갈 도덕적 의무.

-사회원조의 절차 : 사회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함.

①개인의 자구노력 - 개인의 자구노력이 행해지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에 빠짐.

(부족부분에 대해서 ②개입, ②에서 부족하면 ③으로,,, 점점 나아감)

②가족·친척 ③지역사회 ④직장 ⑤자선단체 ⑥국가

소집단에서 확대된 조직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를 의미함

⇒연대성과 원조성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선택

 

 

 

 

	연대성의 원리	원조성의 원리
장점	·집단적 결속력으로 집단적으로 해결	·개별성의 원리→개인의 욕구에 접근
단점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함(일방적) ·유대감이 강한 집단이 개인에게 접근 시 전체주의, 집단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이웃 사람들과의 단절	·대규모 집단적인 문제에 접근 불가

2. 보험의 원리와 부조의 원리(둘 사이의 공급의 원리. 기여부분에 있어서 둘 사이를 구분)

1)보험의 원리 : 돈을 내지 않고 하는 사회보험도 존재. But, 우리나라 실시 X.

ex)기초급여제도

사회적 문제는 대부분 1차적으로 사회보험으로 해결.

만약에 해결되지 않을 때 공공부조로 보충⇒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보충적으로 작용

-보험의 정의(일반적) : 특정한 위험(노인, 장애인 사망→보편적, 예측가능한 것)을 집단적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수준은 어느정도? 문제를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을까?)고 안 된 제도적 장치

만약에 예측가능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공공부조로 회복⇒보충성의 원리

ex)연금←기여를 해야 급여가 나옴. 기여정도에 따라서 급여의 정도가 결정됨.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이하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부조 정책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정책은 상호보완적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은 강제성을 띤다

-보험의 기능

①위험분산기능 : 병원비의 50%정도는 국가가 부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의료보험을 우리가 매달 냄

②배타적 자구성의 원칙 : 기여를 해야 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급여를 받지 못함.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에 한해서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음.

(→부조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의 종류

①상업보험(기여방식을 채택할 수 없음)

특성 : ㉠자율적 계약-경쟁의 원리(tv광고)

㉡재원-보험 상품의 가격(보험료)에 의해 결정

보험급여의 수준은 위험발생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수준→기여>급여(이익 창출이 목적) : 수지상등의 원칙(위험발생시 제공급여는 기여급에 위해 결정)

㉢영리주의-기여>급여

㉣기금적립이 되어야 한다. 기금적립의 의무화⇒적립주의

*적립주의 : 강제저축. 경제성장에 기여 <단점>재정의 고갈, 적자문제에 부딪힘→미래예측 불가능

기여방식 : 돈을 모으지 않는 것. <단점>미래에 대한 부담 커짐→세대간의 갈등

②사회보험

㉠수지상등의 원칙이 약하다. Why? 보험의 기능은 위험분산의 기능. 대상 공적 보험은 재분배의 기능을 지님

⇒재분배기능의 확대→다수개입→무능력자 가입→con-ben관계 성립X

㉡강제성의 원칙

급여, 가입, 납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

예방적 차원(논리적 정당성 확보)-국민소비형태 변화→사회통합의 문제와 연관(빈부격차↑→정책적 안정X)

㉢재원은 본인, 사용자, 국가의 3자부담(단, 우리나라는 노동자-사용자 2자부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도 노후보장 어려움(최저생계비 이상 급여제공X)

Why? 외국의 경우 3자부담(사용자>국가>노동자)순이지만 우리나라는 2자부담(노동자=사용자)형태이기에 국 가의 부담을 올려야 하나 국가는 기여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꺼리게 됨

㉣위험발생시 사회적 위험은 공공부담

㉤국가 운영대신 공익적 기구에 의해 운영

 

 

2)공급의 원칙

-가부장적 역할을 국가가 담당. 즉, 친권적 부양의무자로서 국민의 생활상의 애로나 사회문제에 대응

①사회보상의 원칙

-사회의 기여행위나 국가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보상

-인과성의 원칙 적용

-특징

㉠상호성 원칙 결여-보험과 차이(기여필요X→보험료 납부여부에 관계X. 공공에 대한 기여나 피해보상에 관해)

㉡기여의 정도, 피해의 정도만 고려해 급여제공. 급여일정

㉢해당자의 경우 법적 청구권을 지님

㉣소요자원은 중앙정부의 세금에 의해 지급(국가에 의해)

②보편성의 원칙

-문제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특정한 피해현상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보호가 이루어짐

-특징

㉠무차별 정신에 입각해 법으로 규정한 사회적 위험. 애로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제공

㉡제도운영이 보편, 포괄적이다.→사회적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급여수준이 모두에게 동일함→경제적 상황 고려X

㉣일반재정으로 운영(기여 필요X)→관리운영도 중앙정부

㉤급여수준은 국가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최소수준으로 지급

-대상은 전체국민

-경우에 따라 별도 요건 충족된 외국인도 가능함

③문제점

㉠급여의 무상제공에 따른 자립의지, 근로동기 약화(과도한 급여지급)

㉡급여를 일반재정으로 마련함에 따른 문제점 야기

→급여수준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 개인의 욕구, 경제적 상황 고려X

다른 지출항목과 경쟁관계에 있기에 급여수준이 수시로 변동

재원이 불안정해 경기변동에 민감

㉢적용의 포괄성에 의해 정당 간 경쟁적 인상될 가능성 존재함. ex)노인수당

 

3)부조의 원칙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수당

-빈곤문제→개인의 대처능력의 부족분 대처기능

-최저수준→최저 수준보장으로 나아감

-특징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X : 사전비용부담(보험)사회적 기여, 피해가 적용X.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X

㉡후순위 원칙(최후의 안전망)

㉢보충성의 원칙(소득, 자산조사 후 부족분 지급)

㉣개별성의 원칙적용

㉤급여종류-일반생계보호 : 빈곤가정

특별생계보호 : 법으로 정한 빈곤층 이상의 사람에게도 지급

㉥급여는 한시적-욕구가 있는 그 당시에만

㉦당사자는 법적 권리를 가짐(생존권적 기본권 전제)

㉧일반재정 충당

 

 

 

선택시 세원칙을 다 고려해야 함. 선택을 하나만 하기엔...정책적 장, 단점이 너무 뚜렷하게 존재하기에

판단근거?

1.사회복지정책적 효과성

	보험	공급	부조
적용범위의 포괄성	2	1	3
소득재분배효과	3	1	2
급여수준	1	최저수준 보장-급여수준 낮음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Wilensk &Lebeaux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Titmuss	보충적 모형	산업성취모델	제도적 재분배모형
Geoge &Wilding	반집합주의적 모델 (자유방임주의 모형)	소극적 집합주의모델 (수정자본주의 모형)	페비안사회주의 모델 (사회민주주의모델)	마르크스주의 모형(사회주의모델)

2. 경제적 차원의 효율성

→보험(개인책임↑, 기여=급여)>부조(경제적 효용보장 수단, 엄격한 통제)>공급(경제적 부정적 효과+모든 사람제공→소요경비면에서 국민경제에 부담)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Wilensk&Lebeaux(가장오래)

①보충적 모델 : 정상적 공급구조가 제 기능X→보충적 개입→응급조치가능 수행

②제도적 모델 : 사회기본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개인욕구충족→유지, 발전기능 수행

2. Titmuss

①보충적 모델

②산업성취업적 모형 : 생산성, 경제적 기여한 업적에 따라 급여제공. 시녀적 모형. 사회복지=경제성장수단, 종속을

③제도적 재분배 모형 : 제도적 모형과 동일

3.Geoge&Wilding

①반집합주의적 모형 : 자유방임주의, 국가개입 최소, 최소한의 급여제공. ≒반증적 모형.

ex)1834년 영국 신구빈법

②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 수정자본주의. 베버리지의 5대 사회악 해결, 개선

국민최저한의 보장 & 소극적 평등

③페비안 사회주의 모형 : 사회민주주의 바탕. 자본주의 개혁

적극적 자유주장. 복지국가 실현

④마르크스주의 모형 : 사회주의 이념. 사회주의 국가 실현만이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

1. 사회문제 : 문제로 인한 나타난 역기능 해결(→사회적 애로 :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국가마다 상이)

*사회적 애로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

①소득 : 소득이 떨어짐. 잔병, 노령, 실업 → 소득 대체

②부담능력 : 수입<지출 → 차이를 어떻게 보존? → 보충방법

③심리, 정서적 : 고독, 일탈 행위, 정서적 혼란

⇒대책 : ‘사회적 안전망’(일시적 의미) 마련=사회복지

 

*사회적 안전망 : 1차적 안전망→(미해결시)2차적 안전망(=최후의 안전망)

․ 1차적 안전망 - 기여를 통해 확보(스스로). ex)보험, 공급의 원칙적용

①원인에 따라 분류(원인에 따라 소득대체)

②사전적 기여가 (법적, 도덕적 권리)

<단점>

①기여정도에 따라 급여차이 ②급여의 과부족 문제 ③능력X→적절한 보호 X

․ 2차적 안전망 - 기여없이 확보. ex)부조

①대상 : 1차적 안전망 탈락자 ②상황에 관계없이 급여제공 ③보충적 역할(1차적 안전망)

<단점>욕구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소자원

1차적 안전망과 2차적 안전망의 역할분담(적절한 역할 분담) : 국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합리적 체제 마련되 어야..

 

3. 사회복지제도의 적용(Coverage)

-모든 프로그램은 고유의 정책, 목표를 가짐→어떤 사회복지체계에 적용(→달성목표)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 능력차이

-사회정책적(복지적)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

 

1. 보험의 원리

1)적용기준

①보험의 긴급성 : 사회적 애로(위험)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

②개인의 경제적 능력: 보험료에 의존. 보험료지불 가능한 사람에게만

③행정적 관리능력 : 행정적으로 관리가능한 사람

⇒①과 ②③의 차이가 심함. ①이 높을 경우 ②,③은 낮은게 정상임

ex)5인이하 사업자는 가장 늦게 모든 보험에 가입(IMF후기 포함)

보험의 긴급성은 높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사업장 규모와 경제력은 비례함.), 행정적 능력 없었음(높은 이직율, 소득파악X)

3가지 요소중 어떤 요소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는 ②,③을 취함. 500인 이상

2)적용의 종류

①당연적용 : 법에 명시,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강제적 적용 ex)18세~60세 국민연금 포함

②임의적용 : 강제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적 취지상 가입하기를 바라는 대상(~할 수 있다)

ex)63년 의료보험법 : 실시할 수 있다.(임의규정)

77년 의료보험 실시 : 500인 이상 사업자대상-당연

300인 이상 사업장인경우-임의적용

③적용제외

㉠제도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 ex)국민연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상황고려 ex)학생, 전업주부(빈곤가정), 18세 미만, 근로청소년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애로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층

ex)우리나라는 예외 거의 없음.

/ 영국 contracting-out : 기초소득이상 일정수준의 소득이상이면 가입X

3)적용범위 선정기준(어떻게? 어느성?)

①취업활동 참가여부 소득→재정부담 가능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만듬 →소득활동을 위한 모든활동(임근로 자, 자영업, 농어업종사등)

②직종 또는 종사상 형태

③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상한선 : 일정소득 초과시에는 보험료 부담면제 ex)독일

가입계층의 상호간 급여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함.

㉡소득하한선 : 일정한 소득 수준이하는 사회보험에서 제외→공공부조로 해결

분배의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 시 제도의 신뢰성 상실 가능

보험료 부담 거부가 있을 수 있기에

<문제점>

㉠객관적 기준이 없기에 논란 많다(소득 상, 하한선 문제)

㉡소득 하한선시 자력 해결 가능 or 불가능한 집단 간 구분이 명확화→갈등초래

㉢소득 상한선시 재분배의 기능 문제(고액은 빠지고 중산층만)→중산층의 지나친 부담초래

㉣전체국민대상 보험료의 부담 능력 차이 존재(대상의 문제 생김)

 

2. 공급의 원칙

보상 : 공익위해 봉사, 봉사하다 피해. 국가나 사회부조리에 의해 피해 입은 경우

보편성 : 경로우대제, 고궁, 무궁화호 할인 등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 관련해 공급원칙 적용가능. 우리나라는 법적 보장X

 

3. 부조의 원칙

개인이 실천→자산조사→수급

 

※급여-Benefit

1. 목표

①보상 : 경제적 고통에 관한 보상

소득대체형 급여 : 소득활동 중단/노령, 장애인, 실업급여 등

소득보충형 급여 : 갑자기 긴급한 상황에 소득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보충/의료보험, 고용

ex)Social fund(연금)-결혼, 사망, 난방비등 포함

②예방 : 복지문제를 방지, 피해보상을 최소화 시키는 것에 관함

ex)건강검진, 여성의 암검사, 산재예방 위해 작업환경감시, 고용보험제도시 산재급여, 직업능력 향상시 키는 프로그램 운영 등

③재활 : 의료재활-육체, 정신적 병리현상 치유

직업재활-신체적 기능이 저하

사회재활-일상생활영위. 사회적 교류 대처를 위해

 

2. 유형

①법적급여 : 법에 명시. 별도 법률에 의해 운영. 대체로 많이 지급

<장점>급여청구의 권리인정 ex)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정소득이하면 급여지급

<단점>프로그램운영자체의 경직화, 융통성X. 급여의 과․부족 현상이 일어남

②부가급여 : 법률에 의해 운영

개별적 상황에 의해(법정 급여의 경직성 보완)지급

ex)국민연금 내 기급연금(가족수, 가족배경을 융통성 있게 적용)

③임의급여 : 법률에 근거X. 개별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용. 논란 많다.(도덕적 해이)

ex)공기업의 상여금, 순소득탕진의 수단으로 많이 쓰임.

 

3. 형태별 유형

①현금급여

<장점>소비자 주권문제↑(선택이 자유로움), 관리비용이 저렴(행정비용↓), 행정편이 가능

자산조사에서 비용 절감

<단점>부당한 소비자 통제 X. 급여수준의 과부족 문제

②현물급여 : 사회복지기관이 직접+시장이 상품, 서비스제공. 정부가 직접상품, 서비스를 사들임

<장점>개인 부적절한 소비통제가능/가장 경제적 방법. 재분배 효과가 크게 일어남

<단점>급여의 과부족 문제....실질적 보장X/다양한 서비스제공X

국가나 사회복지기관이 직접영향X→비경쟁성(설비투자비가 높을 가능성↑)

 

4. 급여수준

①측정기준 :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부분적 소득보장(현금)

②급여선정기준 : 개인욕구수준(우리나라는 X), 실질적 책정

③지급기간

㉠단기성 : 일정기간 정해서 일시적, 경과적....공공부조/실업급여

㉡장기성 : 피해가 장기적. ex)노령, 장애인, 유족

④급여의 재조정 : 고려 多.(현금급여시 고려)

물가,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올려줌. 급여유지여부? 실질적 가치?

물가, 임금에 비례

현물 급여시 고려X - 경제적 비효율성↑. 낭비적 요인 多

 

※재원조달방법

사회복지제도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도달하는 능력 X : "경제영역“에서

1. 재원의 종류

1)조세

①일반세 : 일반 재정에 편입, 국가 일반회계에 의해 관리 ex)국방

ⓐ직접세 -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가장 많음/소득활동

ex)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이자소득세, 부동산, 재산세, 자동차세

ⓑ간접세 : 소비활동에 의해 ex)부가가치세, 휘발유세, 주세 등

<장점>조세저항X

<단점>소득역진적(소득수준관계 X. 동일한 부담. 저소득층에게 부담 多)

②목적세 :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 조달. 국가의 일반 사업에 의해 지출 X

ex)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2)보험료

목적세와 유사한 기능(강제성)담당

특정 목적사업(노후소득, 의료, 실업자소득보장)에 필요한 특정소득원(임금소득, 사업소득)

cf)목적세와 기본적 차이

ㄱ. 징수주체 차이

목적세 - 국가 / 보험료 - 보험제도

ㄴ. 부담과 혜택의 상관성 여부

목적세 - 부담과 혜택이 비례, 일치하지 X / 보험료 - 부담, 혜택 일치. 비례

①부담주체

-사용자, 가입자 공동부담

-사용자 전액 : 산재보험, 공용보험증, 실업급여 외

<문제점>유보임금으로 봄(근로자의 동의 일부를 떼어놓음)

ㄱ. 사용자부담을 받는 계층 Vs 못받는 계층간 갈등 존재

ㄴ. 기업의 인사정책, 경영활동 왜곡가능성 有 : 보험료회피 위해

-가입자 : 국민연금, 건강. 자영업자, 농어업인인 경우 100%

 

 

 

 

※조세

<장점>

①재정운영의 안전성 : 서승, 고정수입-쉽게 재정확보. 사회적 변화에 적절한 대처가능

②분배의 효과

<단점>

①이론적으로는 재정적 안정. But, 실제로 가능한가? ∵조세분배는 정치적 관점이기에

②개입과정이 多 : 제도 운영의 경직, 관료주의화 가능. 자율성 침해 문제

 

※보험료

<장점>

①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걷어들임. 국민의 신뢰성 확보(기여-수급관계 확실)

②수급계층은 권리로서 요구가능

<단점>

①재분배 기능이 약함

②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듦 : 융통성이 약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2자부담(사+노)이다. 국가는 행정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선진국은 3자부담(사+노+국가)임

 

※사회보험에서 국가부담 수준 논란?

․ 조세부분 - 보험료와 조세간 관계설정이 중요

․ 이론적으로 본 경우,

①사회보험은

㉠순수 보험사업 - 위험분산....보험료

㉡국가 목적사업 - 재분배(소득의 60%)-저소득 100%고 20%는 세금

②조세는 재분배, 사회안정부분. 국가가 일반행정부분의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해결을 위해.

ex)퇴직연령단축 : 일반정책→건강보험제공의 문제→국가개입, 건강보험공단 통합시 나타난 역기능

 

2. 재정관리방식

보험료관리부분

국민연금기금(적립식, 매달) / 건강보험기금(올해 사용금액을 융통성 있게 걷음, 미리)

①적립방식

-돈을 적립시킴.(적금식으로 배달) ex)국민연금제도-평균수명의 증가의 대처

-수급을 고려해서 기여

-Contribution과 Benefit의 불일치가 나타나기도 함

Why? ㄱ. 정치적 결정에 의해 기여는 적으나 수급을 높게 했기 때문

ㄴ. 평균수명의 연장(기여기간<수급기간)

<장점>

㉠강제저축의 일환, 타 산업 투자 자산 확보가능

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노령사회 대비가 아니라 국가개입기간산업을 육성체계로

㉡개인의 책임감에 의해(사람들의 기대X)→개입 책임에 의존

<단점>연금의 Contribution - Benefit의 예측이 힘듦

②부과방식

-지출 총액을 추산하여 그 추정액을 근로자에게 부과

-3세대 부양방식 : 현 노인 세대는 노동층이 먹여 살리고 현 근로세대는 미래 세대가 부양

 

<장점>

㉠미래예측 필요X

㉡연금 도입초기에 이미 노인이 사람들을 제도에 쉽게 가입가능(노후소득보장)

<단점>

㉠국가가 책임, 관리하는 연금만 적용가능

㉡형평성 문제로 세대간 갈등 심화

 

③행정관리 : 물적, 인적 자원관리부문

-중앙정부의 경우 자원동원, 프로그램 계획....직접적 서비스제공 거의 X

㉠법적제도 만들어 제공 ㉡민간기업에 책임 의무화 - 출산휴가, 퇴직금

-공급주체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책임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복지고려 : 분배적 목적→불가피하게 공권력 도입의 경우 多→공익↑-국가직영 or 법인(공단)통해

-사회복지 행정관리 : 민주적 운영방식 = 참가부문9프로그램에 대한 Ct의 참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문제의 형성과정→정책 아젠다(의제)형성과정→정책의 대안 형성과정→정책 결정과정→정책의 집행과정→정책의 평가

 

Ⅰ. 정책 문제의 형성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후문제화? 학자마다 상이함.

 

1. 문제의 특성

①많은 사람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

②사회적으로 형성되어야 개인적 속성 X / 사회적 속성에 영향

③시공간에 따라 다름

④사람들의 불충족한 욕구와 관련됨→충족시에 문제는 바로 해결

⑤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이 힘듦9타인의 조력없이 해결 힘듬)

⑥정책상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정책적 공감대형성. 개입시 해결될 문제만 문제로 인식)

 

2. 문제의 이슈화(→정책행위자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

사회복지문제(요구)를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문제 :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부딪혀 느끼는 것.

요구 : 문제 해결위해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구체적 행동→모든 요구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님→ 때문에 이슈화 필요

 

*이슈화

①광의 :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리’를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하는 것.

→정책문제→공고의 관심, 이슈로,,,다음단계로 넘어감

ex)성매매방지법

예외-우리나라 핵문제(공공관심, 논점X→이슈화), 김대중 전 정권의 북한과의 거래

‘외교적인 협상’과 같은 것은 이슈화가 늦음

<장점>규범적 이슈, 가치적 이슈가 사회복지적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 존재

<단점>이슈화될 경우에는 갈등이 존재. 너무 폭 넓어 갈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 多

 

②협의 : 공공의 관심,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존재하나 이해갈등(서로간에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화 하기위해 노력) 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찬,반결정이 심한 경우)

․ 이슈화는 갈등관계

사회복지분야에서 유난히 강함.∵사회복지의 전제가 재분배이기에)에 표출되어 있음

즉, 기여Vs수급이 다른 경우가 많기에 그 사이 갈등 多

․ 이슈화가 되는 경우 이슈에 관계하는 수가 많거나 집단수가 많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을 경우에 문제의 폭이 확대 됨.

 

* 이슈의 종류

①Depressed issue : 공공의 관심은 높으나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이슈가 되는 것을 통제함.

-갈등존재→언젠가는 갈등이 폭발(이슈보충)

-관심은 존재...출구가 생기면 표출

-존재여부를 두고 학자들간의 논쟁이 多

→Dahl : 다원론주의 채택국가(ex.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Why? 철저하게 3권 분립. 연방-주-지방정부의 채택. 정부의 제도의 접근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해도 다른 부분에서 표출

엘리트주의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립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슈화과정에서 가진 자가 독점하기 때 문에 못가진자의 주장은 자연스레 상쇄되고 있다고 주장

②Non-issue : 표출되지 않음

③Pseudo-issue

-한때는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사라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함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함9언젠가는 다시 등장)

 

3. 이슈화 과정

정치적 쟁점으로 존재가능↑(찬, 반의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①이슈제기자는 누구인가?.... 파급효과는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有

②이슈유발장치(촉매제).... 사회적 환경자체가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이슈화 과정의 참여자는 누구?

①Contending Panties : 이슈 갈등에 끼어 들어 직접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

②Relevant Public : 관련대상 - 직접 연관있는 사람

③Idientification Group : 동일시 집단 - 이슈에 걸려 있는 이익과 자기자신의 이익이 동일시 되어있는 집단

④Attention : 관심집단 - 특정 이슈에 관심을 가진 사람...동원가능. 직접영향 X

⑤Gereneral Public : 일반대중 - 이슈에 관심X. 직접영향X

①②③④는 관심 O, 동원가능

 

*이슈화 전략

1)필요이유

①일반적으로 사회복지문제는 기존체제 속에서 안주할려는 경향 多

→Policican actor(정치행위자)의 관심을 끌기 힘듦.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음.

Ct는 대체적으로 돈, 조직, 시간, 지식, 사회적 자유에 있어 열등한 존재임

So, 정치적 관심을 끌기 힘듦.(일시적인 경우가 多)

⇒직접적 Ct보다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이슈화해야 함.

②정부의 아젠다 공간의 이슈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정부의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 채택되기 힘듦.)

2)전략

①이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ex)빈곤의 정의

고려방법

㉠이슈상징의 사용여부(표어)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슈화가 힘듦.

감정(즉각적 반응, 지속성 힘듦) or 이성(반응이 힘듦, 지속성 O, 상징성 약함) 호소

㉡이슈연계 : 다른 부분과 연계시킬 경우 폭발가능

②이슈제기 사정 :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제기할 필요가 있음

Why? 이슈는 주기가 있음→그 시점을 적절히 사용 필요

③이슈 제기자 : Ct? 언론가? 전문가? 정치가?

④이슈제기방법 : 제도화된 방법(선거) Vs 비제도화된 방법(불법적)

⑤이슈화된 경제 전략 : 이슈화를 못하게 견제하는 것(반대자 견제)

방법(Cobb&Elcier)

㉠대집단전략(이슈제기집단)

ⓐ직접적 : 이슈제기하는 집단을 분산시켜버림→대중관심↓

ⓑ간접적 : 이슈확장을 간접적으로 견제...지지, 근거 삭감(이슈제기집단의 개개인에게 호소)

㉡대이슈전략(이슈확산방지)

ⓐ직접적 : 상징적 보상 or 재보증(아예X, 조금만)...극히 일부분. 해결미비

이슈를 다루는 전담부서, 새로운 기관 설립방법-이슈해결 X. 확산방지

미리 선수를 치는 방법

ⓑ간접적 :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징어를 자신들이 먼저 사용-상대방의 이슈를 미약하게 만듦.

거짓으로 독점하는 방법

 

Ⅱ. 정책 Agenda(의제)형성 과정

· 정책 의제란?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끌므로써 또는 Policy Action의 관심을 끌므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가 될수 있는 상태에 놓임’

·의제(Agenda) :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Policy Action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이슈)들의 목록

※아젠다의 개념

①문제나 이슈로 구성(처음단계로)

②공공의 관심, Policy action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수있는 위치에 존재’

→사적인 논의는 의제로서 가치X(공적인 논의로 사적위치, 채널로 해도 의제 가치X)

③문제나 이슈의 집합체(list)로서 존재

→반드시 문서로 만들 필요는 없다

 

※형성의 특징

①정의문제 :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포함

이해 관계자들간에 달리 정의하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의 내리고자 함

프로그램이나 결과가 달리 될수도 있음

②이슈갈등 : 이해 당사자의 논쟁 or 이해의 불일치 존재

③정치적 환경 : 사회세력들간의 권력관계를 대변(협상, 타협이 일어남)

④이슈변천 :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변함. 정책과정을 거치면서 재정의되어 변함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직접적 관련)

①이슈중개자 : 어떤 문제를 이슈화시켜 국민에게 인식시킨다거나 Policy action에게 알리는 사람(영향을 미침)→이 슈화 증폭. 대통령 국회위원과 같은 정치인, 언론인

②이해당사자 : Ct

비용부담자 : 기득권층(예민, 일반조세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많은 국민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음. 즉, 소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음), 일반국민(프로그램 실시거의 무관심. 자 신에게 영향력을 거 X)

③Policy action : 이슈중개자와 동일인이 되는 경우 多. 정책에 영향 多

④Ct : 사회복지문제형성에 있어 Ct는 크게 영향 X. 사회적 약자이기에...

⑤사회복지전문가계층 : Ct의 상황을 잘 알고 해결방안을 잘 알수 있음

⑥일반국민

 

2. 정치체계가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침

-어느 당이 정권하는가? 정치이념(국가체제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이 무엇인가? 사회체계가 영향?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여론이 흐를 가능성 多. Why? Ct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3. 다른이슈들의 존재여부

-이슈는 주기를 이룸, 지속적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4. 상황적 요인

-사회환경, 정치환경, 경제적 환경, 국제정치의 변화, 안보상의 위기. 국제화, 세계화 흐름

 

Ⅲ. 정책 대안의 형성 (해결방안모색)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문제를 둘러싼 상황들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

 

※정책대안의 성격

1. 정보의 산출과정 : 정책 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줌. 대안이 좋아도 채택되지 않으면 소용X

①규명된 문제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정보 : 왜 사회문제이며 이슈화가 되었는가? 방치시 장래에 일어날 예측되는 상황을 설명,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다

②설정된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목표제시함 : 상위, 하위목표/단일, 복수목표간의 관계규명필요

③정책수단의 제시 - 행동지침제시 : 개별 정책 수단의 장,단점까지 포함

④정책 대안의 예측된 결과...정책 결과들 간의 비교 가능

2. 상대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띰 : 속성상 대안을 형성하는 사람(참여자)는 비정치적인 전문가가 하기 때문

상대적으로 이해당사자간 권력관계 배제

→상대적으로 100% 비정치적일 수는 없다. Why? 전문가의 가치나 주관을 100%배제하지 못하기 때문

3. 기술적 과정 : 비교분석, 학술, 지적활동을 바탕으로 함.

분석기법이 다양하게 이용됨

모든 사회과학의 지식이 포함. 응용사회과학의 종합적 성격을 띰

 

※형성과정

1. 문제와 상황의 파악

-문제정의에 따라 달라짐

-고려

①문제를 일으키는 조건 ②문제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욕구 ③해결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

④비용이나 자원을 부담하는 사람의 시각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미래의 예측 : 미해결시 나타나는 문제. 장래추이 파악→바람직한 목표설정가능

-목표의 설정 : 현, 미래 관련해 설정

-고려

①Ct와 비용(자원)부담자의 입장을 다 고려(이해관계고려) ②정책문제의 특성 ③문제해결 목표의 종류, 성격(단일 Vs 복수 / 장기Vs단기) ④다른 목표와의 관계(타 P과의 관계) ⑤목표가 기초하는 가치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대안 :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해결방안 마련

-고려

①과거의 정책이나 현 정책에 대한 방법 ②타 국가, 지역의 접근법 ③사회과학적 지식,이론모형→정책대안추출

④주관적 판단, 직관

4. 대안의 비교분석

-몇 가지를 추려서 비교 분석

-추리기의 근거

①실현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 기술적으로 문제해결여부

㉡정치적 실현가능성 : 행정능력→집행기관의 전문성에 영향, 재정능력, 행정능력

㉢윤리적 실현가능성

㉣법적 실현가능성

②바람직성 : 예측된 결과나 다른 대안의 결과에 비해 더 나은지, 못한지 관찰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투입일정→산출 多 : 능률적 / 산출일정→투입 小 : 능률적

㉡효과성 : 자원의 절약중시, 투입에 상관없이 산출을 최대화시킴

㉢사회적 효과성 : 제도시행결과가 사회적 유대가을 어느 정도? 사회통합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달성?

㉣사회적 형평성 : 사회계층사이에 얼마나 불평등을 감소? →사회복지에서 중요. 재분배적 성향 多

 

※대안의 형성기법

1. 미래의 예측방법

①유추 : 현재와 같은 상황을 놓고 미래를 추정 ex)선례적용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미래를 추정)

<단점>

㉠현재 유추하는 사례와 미래에 유추하는 사례간 속성이 같아야 함

㉡과거 사례가 보여준 결과가 복잡 다양한 경우에는 과거적용 힘듬

㉢선례가 시행된 당시의 상황과 변화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듬

②경향분석 : 통계에서 자주 쓰임. ex)시계열적 회귀분석(과거→현재→미래)

③델파이 기법 : ·과거에 선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전문가의 말을 빌어

·주제선정→참여전문가선정→익명으로 추려나가서 공통적으로 집약된 의견을 선택

·전문가 개인의 주관적 판단 배제

·편향된 지식에 따른 문제점 극복 가능

2. 대안의 비교 분석 기법

①비용편익 분석 :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계산

input(투입)-비용<output(편익)-편익 경우 대안적절

무리존재 : Why? 사회적 효과, 형평은 화폐로 환산 힘듦. 사회과학에서 화폐환산이 힘든 경우 多 - 비금전적 효과 多(→화폐로 수량화가 전제되어야)

②비용효과분석 : 투입에(비용) 상관없이 효과만으로 계산. 효과 그 자체만으로 인식

③줄서기 분석기법 : 대기시간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투입보다 새로운 것의 이익이 크면 선택

④모의 실험 : ·사회적 대안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실제 집행하지 않고 비슷한 경우에 대입해서 미래예 측. ex)2007년 장기요양복지제도 시행전 시험적 실시

·수학적 모형 적용이 어려울 경우

·실제 상황 실행시 위험이 수반하는 경우(군사훈련, 대규모 투자 계획)

·실제 행동이 어려운 경우(환경영향평가)

<장점>

㉠간단하게 실행가능

㉡여러조건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가감 가능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도출 가능

<단점>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실과의 괴리가능(외부상황 배제 가능)

㉡최선책보다는 근사치. 차선책 / 비정치적

 

※대안형성의 문제점

1.예측능력의 한계 : 미래분석이 다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님.→현실적 어려움, 방법의 불확실함, 자료수집이 어려움

2.계량화의 문제 : 개인의 주관적 만족을 계량화 어려움

3.비교기준으로서의 공동 척도 마련 어려움

4.비용과 시간의 문제 : 전반적 평가 어려움

5.다른 국가 목표와의 관계가 문제시됨(다른 목표와의 대립시 용이 하지 X)

 

Ⅳ. 정책 결정 과정

대부분의 정책을 채택X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들 간의 우선순위 정해져야...

 

※정책 결정의 성격

1. 권위있는 결정 : ·권한을 지닌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음

·갈등의 장소(정치적 협약, 타협의 산물이 됨)

2. 해결방안의 채택 : 이해관계자들의 타협→해결방안 선택

3. 공익적 성격을 띰 :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이해관계 조정하되 마지막은 공익적 성격을 띰.

4. 정치적 성격 : 공익이나 사회세력의 타협의 산물임

5. 거시적 시각 : 정책우선순위에 다른 정책과의 관계, 장래 변화등 적절히 고려(현재보다는 미래를)

 

※대안선택의 이론적 근거-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합리모형 : 이념형-이상적모델

이념형→지식, 정보가 충분히 많고 정확한 가치판단이 가능하다면 이 대안이 가장 적절

-특징

①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전제함(인간은 완벽)→어떤 분야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②주어진 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음

·정확한 구조, 정확하기에 완벽함

③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 : 지적능력, 판단능력 완벽

④대안의 비교기준 : 비교평가의 판단기준이 명확→결정시 결과도 명확함

⑤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가능

-비판

①인간은 항상 이성적, 합리적이지 않다→비합리적 형태의 선택이 고려되지 X

②목표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동태적...항상 변함)

③산제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무한적이고 대단한 것이 아님

④정보, 시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 비교 평가 기준이 항상 명확하지 X

⑤Sunk cost(매몰비용)존재. 다른 합리적 선택이 있다 하여도 바로 변경하지 못함. Why? 이전에 투입된 비용이 낭 비될 가능성 존재.

 

2. 만족모형

완전한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음 → 비교적 합리적 추구

비교적 간단하게 몇 요소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추구

-특징

①제한된 합리성 : 합리(완전함)비판. 완전한 합리성 존재X

정책결정자는 정책목표나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성 있음

→몇 개 중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을 채택

②정책 목표나 기준이 불명확함 :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님(∵단일이 아니라 복수일 가능성 多)

정책우선순위 결정이 힘듬(∵순위결정기준 불명확)

③제한된 대안의 탐색 : 모든 정책 대안 고려할 수도, 해도 안됨(시간, 경제적 낭비)

→유력한 몇 개의 대안만 가지고 탐색(비교, 평가)

④만족스런 대안의 선택 : 검토하다 만족스런 대안 선택

-비판

①만족스런 대안이 무엇인가? (만족의 수준문제) :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준고려 하기 힘듬

②적용상 한계 존재 : 대체로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가능. But, 극히 중요한 결정시에는 만족수준에서 대안 선택 불가능

극히 중요한 것은 합리모형으로..

③반쇄신적 모델 : 보수적 성향 多

검토하지 않는 대안에서 더 나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 버림

대안 중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회피에 빠질 가능성 多

 

3. 점증모형

-정책은 완벽하지 않음 → 현실에 있는 정책에서 좀 더 나은 결정을 함

-과거의 정책을 수정해 반응을 보고 다시 수정 과정을 거침

-특징

①비합리성 전제 :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정책결정 못함

유일한 결정이 올바른 해결책 X → 인간의 지적능력한계로 인해 현재보다 조금 나은 것

정책 대안 평가는 현실적 불가능 추구...많은 사람이 우수하다 여기면 우수한 것임

②정책목표와 수단의 조정 : 다수목표, 다수수단으로 인해 우선순위 선정 힘듬

다수목표와 상반되는게 많음

정책 목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을 전제.

③연속적, 제한적 비교 : 모든 대안 비교X→몇 개만 비교(시간, 정보, 자원, 정치적 계약)

과거보다 조금 나은 것 실시→나중 차츰 변화

④정치적 성격 : 조직환경은 다른 것과 경쟁. 기술적 측면 + 정치적 고려 필요

⑤점증적 결정 : 현존 정책보다 약간 향상되어 있음(조금씩 변화)

새로운 정책, 상이한 정책의 불확실성 배제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사안은 점증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비판

①점증에 대한 기준 모호 : 평가기준 찾기 힘듬

기존의 정책이 존재해야.. 새로운 사회문제 야기시 사용 X.(정책방향 설계 X)

②형평성 문제 : 점증적으로 변할 시 재분배문제(개혁, 혁신이 전제)야기

점증주의 채택 시 강자유리, 약자 불리할 수밖에

③반쇄신적 : 보다 합리적인 결정 채택 추구 X (불확실성 강조 때문)

⑤외부압력이 약함 : 이익집단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채택 힘듬

⑥단기정책에는 유리하나 장기측면에서는 사용 힘듬

 

4. 혼합모형

-합리모형 + 점증모형(이상적+보수적)

-특징

①종합적 합리성 : 기본결정(틀)은 합리모형 + 세부결정은 점증모형

완벽추구 + 비합리성 추구 →종합적 합리성

②결정의 구분(기본, 세부구분) : 합리주의 내에서 세부결정 가능

③사회조직의 원리 : 능동적 사회에서 조직원리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

합리-개발도상국(완벽정책추구) / 점증-다원주의사회(선진) / 혼합-능동적사회(능동적경향이 있는 사회→자의식, 인지능력, 의지에 의해 운영)

-비판 : 현실성 떨어짐. 기존모델 절충밖에...

 

5. 최적모형

-정책성과를 최적화함(투입<산출),,,비합리적

-특징

①질적모형이다 : 합리적 요소(경제적 합리성) + 초합리적 요소(판단, 통찰력, 직관 : 정보에 입각한 직관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직관. 100% 합리적요소 배제)로 구성

②정책결정단계(이론 핵심)

㉠meta-policy making(정책결정전 단계) :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단계(가치, 문제, 자원, 설계, 평가에 관해)

㉡policy making(정책결정단계) : 결정

㉢post-policy making(정책결정 후 단계) : 평가, 집행, 피드백에 관련해 결정

-한계 · 적용상의 문제 : 초합리적 요소를 정책결정에 포함하면서 비판 多

①직관, 짐작, 통찰력 달성 여부 논란

②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 존재

③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정당화 가능성 존재

 

6. 쓰레기통 모형(비교적 최근)

-정책결정은 합리성이나 타협,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아님→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정책이 결정

-정책결정흐름이 존재(우연히 합쳐짐). 흐름 주도자가 다 다름(→정책 과정의 패턴 무시)

-정책의 흐름

①정치의 흐름 : 정치인, 이익집단

②문제의 흐름 : Ct, 언론인

③정책 대안의 흐름 : 연구자, 관료, 전문가

①,②는 아젠다 형성 / ③은 아젠다와 상관없이 계속 대안생성→합쳐지면 정책결정 : 우연히 결합되어 정책결정

-정책결정단계에 대한 순서 성립 X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 결정참여자 : policy actor(정책결정 참여자의 의지중요)

모든 이론들은 이익집단의 정책 결정영향 고려함.

한국 부합하지 X.→서구정책 비판시 이용되기도 함

2. 정책 결정 구조 : 표준화된 운영절차 마련시 새로운 변화에 적용이 어려움

Why? ①조직 내 권한의 보상, 집중의 차이 ②의사 전달의 형태 ㉢조직의 전문화 정도→따라 다르기에

3. 정책 대안의 타당성 문제 : 전문가, 행정관료, 연구자가 얼마나 좋은 대안을 마련할수 있는가에 영향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 사회, 경제 분야

사회복지분야는 특히 국방과 영향 多

경제상황이 호황기(세금징수용이), 혼란시(사회문제심화→대안마련시급) 사회복지정책 발전용이

*IMF시기 전까지 실업문제 해결대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수출 주도형 산업의 형태로 고도의 성장을 이룬데 비해 소득불균형의 관계가 적었는데(가족기능, 일자리 창출에 의함) IMF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문제가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그리하여 김대중 정권 시 단기적이긴 하나 많은 수의 사회복지정책의 마련되었고 2000년부터 4대 사회보험에 노동자가 가입하기 시작했다(5인이하 영세사업장)

 

Ⅴ. 정책 집행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 시키는 활동’

※정치행정 일원론, 이원론

· 일원론 : 정치적 측면 배제X. 결정과 집행은 한 set

` 이원론 : 기술적 측면. 단지 집행만...

1. 관리기술측면 : 이원론적 측면 중시. 가치가 배제된 기술적 과정임. 집행자체만 중시. 경계 분명한 중립적 관점

2. 정치적 과정 중시 : 일원론적 측면. 가치중립적이지 X. 정책 수단을 통해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기계적 수단 X. 여러 사항 들·간의 상호작용 중시. 결정 후에도 정책목표가 변할 수도, 집행되지 않을 수도. → 또 다른 타협, 협상이 필요한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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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Mazamanihan & Sabatier(매츠매니언 & 사바티어)

1. 문제변수 : 정책문제에 관련있는 변수(문제자체에)

①기술적 문제

②규제형태의 다양성→서비스의 내용, 형태가 다양하면 할수록 관료의 자율성, 다양성은 올라가나 집행이 어렵다

③대상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대상집단이 크면 : 집행 어려움

㉡대상집단이 적으면 : 규제 쉽고, 격리용이 / 정치적 지지획득 용이

④요구되는 형태 변화의 정도 : 형태의 폭이 클수록 집행이 어려움

2. 정책내제 변수 : 일반적으로 정책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변수(=법규적 변수)

①법적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 : 자세할 수록 집행 용이. But, 실제 적용힘듬(∵너무 명확하면 다른 사람의 지지 획득 어려움)→모호하게 설정되는 경우 多 (집행 어려움)

②인과이론의 타당성 : 정책목표와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상관관계. 타당성이 높을수록 집행용이

③재정자원의 할당 : 재정 확보의 자금원의 명확성 여부

④집행 기관 내부 및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 집행기관 사이의 업무협조가 잘되거나 업무협조와 관련해 명확하다면 집행용이

⑤집행기관의 결정규모 : 공식적 집행기관 존재여부

⑥법적 목표에 대한 자원들의 관여 :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직원이 집행..

3. 비정치적 변수 : 정책문제. 정책 내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침

①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 아젠다는 지속적이지 X→증폭되었을 때 정책마련→but, 지속적이지 못하기에 힘듬

②공공의 일반 대중의 지지 : 국민의 관심도가 높으면 예산 배정. 관련집단이 정책집단의 지지를 받음

③지지자의 태도(이익집단)

④통치집단의 관심

⑤집행자의 리더쉽. 관여정도(태도, 기술 등)

 

*Wolman - 정책 프로그램의 성과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1. 정책 형성관련 변수

①문제의 개념화 : 다루는 문제 규정에 따라 달라짐

②인과이론의 적절성 : 목표 달성 수단과의 상관관계

인간의 형태변화(문화, 관습, 도덕), 이론이 발달되지 못한(이론의 체계화) 경우

실패 가능성 多

③목표의 구체성 : 목표 뚜렷, 구체적이어야 함. But, 너무~ 지지획득 어려움

④정책수단의 설계 : 프로그램 설계(포함내용? 문제는 무엇? 해결책과의 인과관계, 집행과정시 예상되는 문제, 실현 가능성, 정책수단으로서 인센티브 등..)에 따라

⑤집행구조 : 정책화 시켰을 때 정당부서 존재여부가 영향

2. 정책 집행 관련 변수

①자원의 적절성 : 인적, 물적 충분한가?

②관리 및 통제구조

③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 체계성

<단점>너무 확실하면 형식주의로 빠질 가능성. 수단, 목표의 전치 가능

④정치적 효과 가능성 : 이익집단의 지지등은 정책집행에 영향

⑤피드백 및 평가 : 결과도 평가해야...평가된 결과의 피드백 여부 중요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종합적)

1. 정책환경 변수 : 간접적 영향

①정치적 : 정변(전쟁, 쿠데타), 선거, 대통령 소속정당의 변화

의회 내 보수와 자본비율(→정치적 요소중 가장 중요)의 변화 등

<긍정>정권의 정당성 확보 위해 정책집행이 많이 일어남

ex)63년 사회복지관련 법제정 多 Why? 61년 이후 5,16이후 국가재건회의에서 민간 정부로 이양되지 않 고 군사정부로.. 민간정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법 많이 제정

<부정>정치적 혼란속에서는 집행 용이 X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책집행 多. 의석, 대통령 당직 변화도 영향 多

②경제적 : 국민소득, 가구소득, 실업률, 물가 등

· 국제화 - 실자유주의 후 사회복지정책에 영향 多

<긍정>국제기구 확대에 따른 국제기준적용이 많아짐

<부정>첨예한 경쟁을 전제하기에 사회복지부담을 가능한 낮추려고

금융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국가 간 차이 더 심화

③사회적 : 인구 구조 변화.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의 변화

· 노조조직율 - 노조가 힘의 우위일 경우 사회복지 정책 多

· 이혼율 - 한 부모 가족 문제야기

[논란]

정책 : 환경 변수는 통제하기 힘듦(정치, 사회, 경제적 변수 관리 어려움)but, 예측 가능(→‘통제가능 하다’를 전제)하기에 영향 변수임.

 

2. 정책 내재 변수 : 정책 내용과 관련한 부분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 전제 - 재원조달방법, 전달체계, 전달방법

서비스형태와 연결

*정책목표 : 정치적 과정→정치적 판단으로 소외된 계층 대상임에도 기득권층의 이익대변의 경우 多(이익반영)

②정책목표의 구체성 : 모호하게 마련

너무 구체적 - 관련 집단, 단체 지지 획득 힘듦. 너무 모호하면 달성 힘듦

구체적일수록 집행 쉬움

③정책수단 절차 확보관련 변수

㉠재원 : 재원 확보가 중요하기에 구체적 자원 확보방안 마련여부가 매우 중요

㉡전달체계

ⓐ서비스 전달 : 새로운 기관설립이나 집행기관 법률명시시 정책 집행용이

→기존집행기관 맡기는 것 어려움(집행 거의 X)(∵전문성의 문제)

ⓑ매몰비용의 문제 : 부처 세부 시 더 많아짐 →합의점 도출 어려움

ⓒ전달방법의 문제 : 명확하게 규정되었는가가 중요. 전달자 가치반영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 고려 위해 매 우 중요(전문출력, 교육)

㉢서비스의 형태

ⓐ급여형태(현금, 현물, 기회, 파워, 용역)가 다양함에 따라 평가가 힘듬

ⓑ서비스 유형에 따라 현금, 재화 제공시 가시적이나 기회, 용역, 파워등은 수량적 만족도 평가 어려움

 

3. 정책 형태 변수 : 정책 참여자 태도 관련

①정치기관의 지지(=대통령의 관심)

②집행자와 집행기관의 관심

㉠가치, 이해관계, 전문성, 자질능력에 영향 큼

㉡집행기관의 상급관청 : 경쟁부서간의 관계

③Ct의 가치나 태도 : 요구의 강도, 복지의식의 정도(정치적 관점이기에 높은 경우 반복적, 관심의 경우 용이)

④이익집단, 일반국민의 형태(=기득권층의 관심) : 자신들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 지속적 관심→집행을 방해, 변질시키기도 함

 

Ⅵ. 평가

‘어떤 활동에 관한 정보를 추진, 분석, 해석함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 :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하는가에 관심

※정의(범위)

좁은 - 집행의 결과(달성여부) : 의도한 문제해결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가?

넓은 - 정책과정 전반에 관련해 평가

※평가의 성격

1. 실용성 강조 : 피드백에 활용하기 위해 평가함(활용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임)

2. 개별 사례적 : 유용한 정보제공 수단(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3. 가치 판단적 : 무엇이 잘,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개별적 가치 판단

질적평가-자신의 가치와(만족, 효용)관련해 평가→신뢰성과 결부

4. 종합학문적 성격 : 목표·수단을 연결해 주는 이론적 배경에 과한 지식이 필요

전문적 지식 필요(수리, 통계적 자료)

사회 윤리적 문제 관여

5. 정치적 성격 : 평가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음

 

※정책 평가의 필요성과 유용성

1.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평가 : 정책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 : policy maker가 전문가 X →정보제공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범위, 문제 해결 시 사용될 수 있는 수단, 방법, 가족의 정책,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정보 필요

2. 정책 관리를 위해 : 정책 실시시에 효율성 제고문제

필요한 재원, 전달 절차, 체계, 방법은 잘 되었는가?

3. 정책문제 :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 정당성

4. 정책 이론 형성을 위해 - 이론의 타당성 검증

: 현실적 이론 적용시 적합성 여부 검증(→부적합하다면 새로운 이론 형성)

 

※평가 작업의 비판점(평가 작업 무용론)

1. 정책 평가의 양적문제,,, 실제적 자료가 존재 X

→양적부족의 이유

①전문 인력의 부족 : 평가지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②연구 자료의 부족 : 평가 관련한 기존 연구실적이 축적 X. → 질적문제 초래

③연구비의 부족 : 평가 작업기간이 길기에 비용도 크다. → 프로그램 운영비 축소된다.

2. 정책 평가의 질적 문제

Why? ①평가자의 자질 : 평가보고서의 현실성, 전문성 논란

②자료의 공급문제 : 평가자가 구체적 자료가 없어 추상적 평가밖에..(내부자료 공개X)

③긍정적 결과 Vs 부정적 결과 유도에 관해 영향이 큼 : 평가 의뢰자의 기대와 반한 결과 도출 어렴

3. 시간적절성 문제 : 평가보고서가 집행자 손에 들어가는 시간이 과연 질적?

Why? ①매몰비용이 생길 수 있어 정책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 거의 없다.

②프로그램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평가할 시간적 여유X

4. 피드백의 문제

Why? ①피드백 장치 마련 안된 경우 多

②전문가와 정책결정자가 의논할 수 있는 장치미비(효율적 연결체계 미비)

5. 정책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부족 : 정책 결정자가 이해, 수용X 소용없다

Why? ①정책 결정자의 문제 : 전문적 지식, 통계기법, 추상적인 요구 多

②정책 결정자의 의지 부족

③정책 결정자가 연구 평가 보고서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X(시간 부족)→최대한 쉽게 작성해 이해 가능 하도록 작성

6. 정책 결정자의 의지 부족

Why? ①평가물을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 필요 → 자신의 오류를 시인하는 경우 생김

→대체적으로 부정적 결과 나왔을 때 프로그램 중단에 민감

②정책목표가 단일이 아니라 다중목표일 경우 생김

③발표된(노출된) 정책 목표보다 숨겨진 목표가 더 주요한 경우

 

※ 정책 평가의 유형

1. 평가범위에 따라

①단일 평가 : 한가지 목표만

②포괄적 평가 : 여러 평가 목표를 정해서 포괄적(종합적)으로

‘평가목적’

①잘 수립된 사회복지정책을 재평가

②목표달성여부 : 달성X → 문제점부터 다시

③문제 축소, 확대여부에 따라

2. 평가 시점에 따라

①사전평가 : 프로그램 운용자가 직접(담당자가)

②사후평가 : 정책 형성 이후

3. 평가자에 따라

①자체평가 : 프로그램 운용자가 직접(담당자가)

<장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음 - 문제점 파악 용이

㉡비용절감

㉢장기간에 걸친 평가 가능(지속성, 일관성 가능)

<단점>

㉠공정성이 없다 : 외부환경 배제, 사회전체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보지 못함, 책임 회피

㉡정책 평가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 존재

②내부평가 : 프로그램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 조직내 구성원이 평가

③외부평가 : 조직구성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체, 외부평가 상반

4. 정책단계에 따라

①정책문제 평가 : Ct의 문제, 욕구에 대해 탐구적

문제가 맞는지? 욕구 지닌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인구학적 특성은? 문제해결 욕구는 얼마나? 일 반국민은 어떻게 인지하는지?

→기초조사부터 다시 실시

②정책의제 평가 : Policy actor가 어떻게 다루는지? 권력 관계는 어떤지?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를 의제가 반영?

③정책결정 관련 평가 : 정책결정 내용평가

얼마나 반영? 기술 정치적 문제 여부? 정책은 얼마나 능률적?

④정책설계 평가 : 정책의 반응성

⑤정책집행 평가 : 계획대로 정확히 집행? 의도한 산출결과로 나왔는가? 안됐다면 이유는?

⑥정책 영향 평가 : 집행 이후의 효과성 평가(투입-산출의 비)

⑦평가가능성 평가 :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예비평가. Why?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 존재하기에

정책설계, 집행, 영향 평가자 정할 필요?

현실적 평가 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목적에 이바지 가능? (원하는 정보제공 여부)

 

※평가자에 따른 분류

평가자 - 평가자에 따라 목적, 방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평가자 성향반영 가능성)

1. 멜츠너(Meltsner)의 분류

①기업가형 : 탁월한 분석력, 정치적 역량 소유

②정치가형 : X 多

③기술자형 : 多 X

④위선자형 : X X

2. 아케발드의 분류

①학자형 : 논문식으로 평가-분석력 탁월

②임상형 : 의뢰자의 요청에 따른 평가

③전략가형 : 의뢰자와 함께 일하면서 평가

 

※객관적, 주관적 평가

1. 객관적 평가

①평가의 타당성은 높으나 활용도는 떨어짐(∵의뢰자가 거부)

②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경우 이용가능

Why? 의뢰자는 policy actor이기에 Ct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함

2. 주관적 평가 : 활용도는 높다. 의뢰자의 갈등문제 야기

1,2 타당성 강조시 평가의뢰자와 평가자간 갈등문제 야기

Why? 평가자와 평가의뢰자의 속성, 위치, 신념, 가치 등이 다름 →피드백이 어렵다(사장되기 쉬움)

․ 평가자 : 장기적 문제 해결관심, 정책의 잘못 지적 경향 ↑ 이론적, 추론적

․ 의뢰자 : 단기적 문제해결관심(당면문제), 정책의 성공 과시경향↑ 실무적, 형식적

 

※평가기준 : 정책목표와 관련(시각차이)

․ 정책결정자 :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 정책집행자 : 정책환경속에 정책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응?

․ Ct : 실질적 도움 여부

→누구의 입장에서 평가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

․ 평가기준

①능률성 - 투입과 산출

②효과성 - 산출에만 관심

③사회적 효과성 - 사회통합 달성여부, 계량화 어려움, 왜곡가능성 多

④형평성 - 사회복지정책 실행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여부

⑤반응성(민주성) - 정책대상자(Ct)의 요구에 따라 얼마나 반응했는가? (실시전 욕구와 실행후 욕구조사의 차이)

 

※판미테와 판호른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 정책이 정책성과로 전환되는 과정

1. 정책 기준과 목표 : 조직간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집행자의 성향에 간접적 영향

2. 자원 : 조직 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과 집행자의 성향에 직접적. 인적, 물적, 유인자원

3. 조직 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 : 정책의 기준과 목표가 전달

 

 

 

 

 

 

 

 

 

 

 

 

 

 

 

 

 

 

출처 : 학점은행다이어리-학은제공식카페

글쓴이 : Lee_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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