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계획위 심사기간 줄인다 ··· 행정지원도 강화 앞으로는 부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기간이 줄어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1일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노설 의원은 “두어달에 한번씩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정비계획을 반려시키는 일이 잦다”며 “다시 두어달을 기다려 심의를 받고 계획을 수정하는 기간을 거친 뒤에는 경기도에 제출해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 조합의 정비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나 조율만 거쳐도 재심의에 따른 시간지연을 막을 수 있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과정을 단순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도시계획심의위는 약대주공재건축아파트 정비계획을 심의하면서 길가에 배치된 가로형 상가를 없애고 소공원을 배치할 것을 주문해 상가가 모두 단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도 소공원이 있어 공원보다는 상가배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시계획심의위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지역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송원기 의원은 “80%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가 지역사정을 무시하고 심의하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천을 잘 아는 전문가를 도시계획심의위 위원으로 선임해 합리적이고 정확한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의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를 한달에 한번 개최하고 이외에도 안건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겠다”며 “부천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건축과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건축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재건축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혀 부천시의 재건축․재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8-01-22) |
부천포커스
출처 : 남궁선&부동산
글쓴이 : 남궁선031422710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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